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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빤스 풀어준 허선아 판사, 또 한껀 한듯.. ㅡㅡ

글쓴이 : Goauld 날짜 : 2021-04-23 (금) 01:17 조회 : 5913 추천 : 73    

"친북·친중, 선거 떨어져야" 발언한 목사, 무죄 이유는?

박수현 기자 입력 2021. 04. 21. 05:05

기사 도구 모음

[theL] 법원 "선거운동 해당하려면 후보자가 특정돼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의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목사(8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목사는 지난해 1월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제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목사는 같은해 3월8일 인터넷 예배 설교에서도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목사가 언급한 '친중·친북 성향 여당 의원 63명'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으로 특정된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인 관점에서 A목사가 말한 63명이 3년 3개월 전 사드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63명이라고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발언 내용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고 단정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화문 집회 발언에 대해서도 "주사파, 친북, 좌파, 친중 성향을 지지하지 말라는 것에서 민주당 등 특정정당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목적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https://news.v.daum.net/v/20210421050550029


토왜 극혐당 뒤핥이, 철없고 뇌없는 개독미신 사막잡신교 무당 먹사 환자들은 무슨 짓을 하든, 무조건 무죄, 무조건 석방 ㅡㅡ;


재판이 아니라 개판.. ;;;



8시간전 | 크리스천투데이

해 4.15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두레공동체운동본부 김진홍 목사 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부(허선아 부장판사)가 김 목사 에...



2021.04.20 | YTN | 다음뉴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경기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 에게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목사 가 지목한 의원 63명이 과거 사드 배치에 반대...



2021.04.21 | 민중의소리

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 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김 목사 는 지난해 1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4·15...
















Goauld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아캄호러 2021-04-23 (금) 01:28 추천 29 반대 0
야 판례 고맙다 그럼 다음 선거부터는 대놓고 독재부역자새끼들 뽑지말라고 해도 무죄네
꿈꾸는순수 2021-04-23 (금) 01:31 추천 16 반대 0
착각하지 마세요 판레기들도 선별적 정의가 기본이니
님들은 쟤들처럼 하면 유죄임.
사이비 2021-04-23 (금) 01:18
이런 것은 나도 찬성!.

나도 다음 선거에서 내가 싫어하는 당 이름 프랑카드에 걸어놓아야지
파지올리 2021-04-23 (금) 01:21
젊은 여자판사던데 왜 저렇게 판결은 꼰대스러운지 몰겠다는.
     
       
희망샘 2021-04-23 (금) 01:36
특정한 쪽을 챙기지 않을 경우 잃을게 많은 부류들에게서 저런 행태를 종종 보곤 하죠.
마음먹은대로 2021-04-23 (금) 01:23
미친년한테 걸렸네
나쁜돌 2021-04-23 (금) 01:26
왠지... 코로나 잠잠해지면 국민들이 또다시 촛불을 들 것 같으니 자꾸 저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법조계는 얼른 정신을 차려야 함...
제 2의 4.19가 벌어지면 법조계와 언론계를 가장 먼저 메달게 될거임.
제 2의 5.16이 벌어져도 반인과 다르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법조계와 언론계에 대한 숙청작업을 할 가능성이 높음...
laksjjd 2021-04-23 (금) 01:28
이러라고 오세훈 뽑아준거죠
아캄호러 2021-04-23 (금) 01:2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야 판례 고맙다 그럼 다음 선거부터는 대놓고 독재부역자새끼들 뽑지말라고 해도 무죄네
추천 29 반대 0
     
       
동급생 2021-04-23 (금) 02:26
어허
그게 가능한 쪽은 그쪽 지지자들 뿐이구요
반대편에서 그러면 당장 깜빵행이구요
     
       
오월동주 2021-04-23 (금) 18:06
판례도 뒤집습니다.
지들 맘에 안들면 판례도 무시하고 판결하고 다시 그것이 판례로 등장.
꿈꾸는순수 2021-04-23 (금) 01:31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판레기들도 선별적 정의가 기본이니
님들은 쟤들처럼 하면 유죄임.
추천 16 반대 0
고약 2021-04-23 (금) 07:13
도대체 판사놈들은 뭘 쳐먹길래 입으로 똥을 쌀까요? 저런 놈을 뽑은 인간들도 한심하고... 에라이...
뒹굴푸우 2021-04-23 (금) 07:57
애국No
매국노
쥐샛기를잡자 2021-04-23 (금) 08:55
뭘 얼마나 받아처먹어대는거야?
크루시오 2021-04-23 (금) 15:54
잘 받아 쳐먹게 생겼네 ㅆㅂ
김딴따라 2021-04-23 (금) 17:33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상들 참 좆같이 생겼네 퉤~
오월동주 2021-04-23 (금) 18:09
글로 세상을 배운 것들이 글자 몇개로 세상을 재단하고 유무죄를 판단하여 대역죄인은 무죄로, 가벼운 죄인은 중죄로 다스리는 개판새들이 수두룩.
개검과 짠듯이 간첩도 만들어 내더니, 사법 거래를 하는 (불)공정하고 (비)양심적인 판새들.
갈릭커피 2021-04-24 (토) 01:03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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