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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군복무 호봉·경력 인정 의무화 법 발의

글쓴이 : gdfhdfhr 날짜 : 2021-04-21 (수) 16:58 조회 : 3824 추천 : 49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무복무자의 군 복무기간을 임금과 경력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군복무 인정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반영하는 것은 선택 사항인데,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를 명확히 해 현역 병사뿐 아니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단기복무부사관, 공중보건의 등을 포함하게 했다.


또 제대군인의 호봉 인정과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세제 조치를 명시했다. 호봉 인정 및 임금 결정 과정에서 제대군인을 배려한 기업 및 사립학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게 했다.


김 의원은 "국군은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현재 국가는 의무만을 강요할 뿐 의무에 따른 합당한 혜택과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등10인)


제안의원

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 김남국(더불어민주당/金南局) 김병주(더불어민주당/金柄周)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신정훈(더불어민주당/辛正勳) 오영환(더불어민주당/吳永煥)

유정주(더불어민주당/兪訂炷) 윤재갑(더불어민주당/尹才鉀) 이병훈(더불어민주당/李炳勳)

이상헌(더불어민주당/李相憲)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승진평가 시 군 경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바뀜에 따라 제도적 보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80%을 넘는 높은 현역판정률로 인해 대다수의 20대 남성이 징집되어 2년 여 간의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 폐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의무와 권리의 비례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실정임.

한편 2009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군가산점 여론조사 당시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해 응답자 83%(남성 87.1%, 여성 78.7%)가 동의한 것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이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승진, 경력평가 시 군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포함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방위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데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16조).

gdfhdfhr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대기권돌파 2021-04-21 (수) 17:06 추천 18 반대 2
당연한걸 기뻐해야하는 현실이 참...
아푸아루 2021-04-21 (수) 17:04 추천 5 반대 0
이제 일좀 하네
연쨩ㅎ 2021-04-21 (수) 17:04 추천 4 반대 0
대장님 일하신다
세계수 2021-04-21 (수) 17:00
이거 좋네요.
기적의공대오… 2021-04-21 (수) 17:02
대장님 ㄷㄷㄷ
아푸아루 2021-04-21 (수) 17:04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이제 일좀 하네
연쨩ㅎ 2021-04-21 (수) 17:04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대장님 일하신다
판다판 2021-04-21 (수) 17:04
가즈아아!!
대기권돌파 2021-04-21 (수) 17:06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당연한걸 기뻐해야하는 현실이 참...
추천 18 반대 2
     
       
실험 2021-04-21 (수) 17:54
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꼭 입법되고 잘 제대화 되면 좋겠습니다.
캠프벨 2021-04-21 (수) 17:10
이분 국방티비에서 손자병법? 알려주는 프로그램 나오시는거 보면서

호감이 생겼습니다.
제피 2021-04-21 (수) 17:15
쿵쾅이들 쿵쾅거리겠군..
초보집사 2021-04-21 (수) 17:19
초선 5적중 2명인 오영환, 전용기가 껴있네.
EVA01 2021-04-21 (수) 17:31
선거에서 져야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구나
너홀로집에 2021-04-21 (수) 17:34
여자도 군대 다녀오면 인정받나?
군대다녀와라~
찐민용 2021-04-21 (수) 19:06
애초에 군 가산점 없애면서 대신 만들어진게 경력 인정이었고, 기존 가산점 제도가 5%라는 큰 점수였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난 것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만큼 혜택은 주는게 맞지만 5프로는 너무 많다는거죠.
또한 국가기관간에 호봉 맟 경력 인정은 당연한것이고, (예를 들어 부사관 근무하다 경찰이 되면 당연히 기존 호봉 인정)
호봉제를 아얘 폐지한 곳이라면 모를까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병사 의무복무를 경력으로 안 쳐준다는건 사실상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군대에 끌고가면서, 이를 국가에대한 희생으로도 노동으로도 보지 않는겁니다.
사실 강제로 끌고간 만큼 병 급여가 적어도 하사나 소위보단 높아야하는게 정당한 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200만원씩 주고 기행부대 등 비전투 분야는 민간이나 군무원으로 대체하면
1년에 10조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됩니다.
큰 액수이긴 하지만 국방부 예산 대부분이 운영비로 소모되고 있는 바,
식수인원이 많은 부대는 급식을 민간 경쟁입찰로 돌리고
병사에게 선택권을 주면 됩니다.
현 병영 식당 운영방식은 비싼 식자재를 야매로 조리하는 방식이니 암만 예산을 더 써봤자 병사 만족도가 오르기 힘듭니다.
그리고 무절제하게 소모되는 난방비와 전기비는 급여를 많이 주는 만큼
간부숙소, 관사와 동일하게 병사가 일부 부담하게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놈의 골프장 좀 그만 짓던지 아니면 요금을 제대로 받던지 해야죠.
아무리 복지를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병사는 이용못하는 복지시설을 병사 노동력을 착취해서 운영하고 있는것도 문제입니다.
외래자 숙소를 운영해본 경험에 의하면 간부들은 아무때나 사용하면서
멀리서 면회온 병 가족은 방이 남아도는데도 비싼돈 주고 민간 숙박 시설을 사용해야하는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꾸찌남 2021-04-22 (목) 04:25
느그아들도 서러워 죽겠는데 당연히 해줘야지.
yesimmad 2021-04-22 (목) 07:28
통과시켜야 됩니다
라할라마 2021-04-23 (금) 01:11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게.....군복무 경력 인정해주던 당시에도 그 기간만큼 먼저 입사한 사람들이 승진/연봉 인상에 항상 유리했음 ㅋㅋㅋㅋㅋ
군복무 경력 인정은 그나마도 없으면 격차가 너무 나니까 보완해주는 성격이지, 그 갭을 100% 채우거나 넘어설 수가 없었음...물론 입사 후에 맨날 천날 발전없이 시간만 떼우는 것들은 이해 못하겠지...
붓다 2021-04-23 (금) 15:51
근데 내가 여자라면 밖에서 언능언능 스펙 쌓고 호봉 올릴 듯

군대는 죽어도 싫거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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