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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오오늘] 통과되면 조선일보가 수백억 물어낼 수도 있는 법안

글쓴이 : Goauld 날짜 : 2021-04-21 (수) 16:06 조회 : 2794 추천 : 23    

미디어오늘

통과되면 조선일보가 수백억 물어낼 수도 있는 법안

정철운 기자 입력 2021. 04. 21. 11:23 수정 2021. 04. 21. 11:46


고의적 부수 조작→정부광고 수입 3배 범위 내 손해배상 명시한 정부광고법 개정안 정청래 의원 내놔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최근 국회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이 관심사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언론사 또는 검증기관(ABC협회)이 고의적으로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조작해 신고 또는 검증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선정된 정부광고 등의 광고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지난 19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5일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 ABC협회가 인증한 일간신문 부수가 실제의 절반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나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지표에 따라 언론사의 광고단가나 뉴스유통구조개선 보조금 등이 산정되고 있어 이 지표를 조작해 다른 언론사보다 광고단가를 비싸게 받았거나, 지원금을 더 수령해왔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는 언론사에 의한 세금 포탈, 부정 취득 범죄행위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언론 생태계 교란 행위”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https://news.v.daum.net/v/20210421112347315


3배가 아니라 30배쯤 손해배상 청구해야..  조중동놈들이  어맛 뜨거라 흉내라도 내지 않을까.. ㅡㅡ;





Goauld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파지올리 2021-04-21 (수) 16:07
그러니까 일단 통과시키고 설레발을 칩시다.
낑화이 2021-04-21 (수) 16:07
ㅋㅋㅋㅋㅋ
언론사 또는 검증기관(ABC협회)이 고의적으로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조작해 신고 또는 검증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선정된 정부광고 등의 광고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ㅋㅋㅋ 이제 해외에서 기름종이 및 포장지 모자르게 되는거 아니야??
초심불가망 2021-04-21 (수) 16:12
180석이다 통과 시켜라
우욱대장 2021-04-21 (수) 16:41
아니 ㅈ금 당장 형사처벌 할수도 없다고???
패왕색패기 2021-04-21 (수) 16:54
난 찬성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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