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2021-04-15 (목)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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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도예가 조모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9
년 8월
21
일 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엔 범행 당시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폐쇄회로화면(
CCTV
)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모자가 사망한 추정시간 사이에 자택에 머문 것은 조씨가 유일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도난된 물품도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1·2
심도 조씨를 진범으로 지목했다. 1심은 "출입문이 아닌 곳을 통한 침입 가능성이 없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저질렀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조씨는 아내와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범임이 누군지 확인도 않고 통화를 마쳤는데 범인이 누구인지, 왜 사망했는지 묻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범행 당시 정황과 그 후 언행 등을 볼 때 조씨가 진범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은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정도도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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