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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노동 불법중간착취 근절"…경기도, '파견·용역 노동자' 개선방안 마련 나서

글쓴이 : 지하수 날짜 : 2021-04-14 (수) 20:42 조회 : 1451 추천 : 27    

이재명 "노동 불법중간착취 근절"…경기도, '파견·용역 노동자' 개선방안 마련 나서

입력
 
  수정 2021.04.14. 오전 7:18


원본보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노동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 중간착취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4 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4 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파견용역 등 간접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중간에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 하겠다”고 강조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파견·용역 노동의 경우 알선·주선 업체 등의 중개기구를 통해 취업과 임금 지급 등이 이루어져 원청의 발주금액 대비 적정 임금이 지급되는 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노동부  2018 년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파견용역 노동자의 평균 월 임금은  212 8000 원으로, 정규직  356 2000 원의  59.7 %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1700 명과 도내 직업소개소 및 파견용역업체  300 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시화노동정책연구소’가 조사 수행기관으로 나선다. 

구체적으로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취업과정, 수수료 및 차별 고충실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파견용역 노동자 현황 및 수수료 등 중간착취 구조 등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파견용역 노동자   30 명과 직업소개소 및 파견용역업체 관계자   20 곳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도 진행, 취업과정과 고용불안요소, 수수료 구조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민간 노동력 중개업 등 파견·용역 노동 관련 유사 법·제도 및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민간부문까지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 및 공공기관 용역노동자의 임금지급실태를 분석해 공공부문부터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은 파견·용역 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돕는데 목적을 뒀다”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비정규직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파견·용역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 이번 실태조사 외에도 파견용역 노동자 심층상담 지원, 캠페인 등 홍보 활동,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 @ mt.co.kr

지하수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백수의제왕 2021-04-14 (수) 20:47 추천 9 반대 0
이재명 지사가 잘 파악하고 있네요. 지금 모든 갈등은 중간착취문제 에서 시작된거죠. 정부도 이정책은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줬으면 합니다.
더블티탄 2021-04-14 (수) 20:49 추천 7 반대 0
혹시라도 대선 떨어지면 서울 시장도 괜찮은데...^^;
gdfhdfhr 2021-04-14 (수) 20:51 추천 5 반대 0
지금 모든 갈등은 동일 임금 동일 노동임 그리고 공정과 정의 마지막으로 차별을 없애는거

모든 것을 본인의 희생 그로 인해서 나오는 노력 결과를 제일 우선 하면 됨.

국민의 힘은 안하니까 민주당이라도 이런 공정한 경쟁 시장에 불법을 제대로 잡아야 함

젊은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게 운동장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반칙하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면 됨 깜빵 보내든 벌금 100배를 때리든

공정을 못하게 하는게 반칙임 반칙만 막으면 됨
백수의제왕 2021-04-14 (수) 20:47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잘 파악하고 있네요. 지금 모든 갈등은 중간착취문제 에서 시작된거죠. 정부도 이정책은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줬으면 합니다.
더블티탄 2021-04-14 (수) 20:49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혹시라도 대선 떨어지면 서울 시장도 괜찮은데...^^;
     
       
기관총1912 2021-04-14 (수) 21:10
222222
     
       
호므런왕 2021-04-14 (수) 21:17
안되는데요 ㅡ경기도민ㅡ
     
       
톰하디 2021-04-14 (수) 22:00
경기도민으로서 좀더 기다려주세요
gdfhdfhr 2021-04-14 (수) 20:51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지금 모든 갈등은 동일 임금 동일 노동임 그리고 공정과 정의 마지막으로 차별을 없애는거

모든 것을 본인의 희생 그로 인해서 나오는 노력 결과를 제일 우선 하면 됨.

국민의 힘은 안하니까 민주당이라도 이런 공정한 경쟁 시장에 불법을 제대로 잡아야 함

젊은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게 운동장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반칙하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면 됨 깜빵 보내든 벌금 100배를 때리든

공정을 못하게 하는게 반칙임 반칙만 막으면 됨
     
       
NewSpring 2021-04-14 (수) 21:41
좋네요 반칙을 막는 거
불법 저지르면 좆된다는걸 알고 알아서.법 지키는.세상이.오면 좋겠네요
쇼쇼숑 2021-04-14 (수) 21:04
전화한대놓고 사람보내고 일당에서 수수료 떼는 걸로 돈착취하는 용역관련업자들은 다망해야죳
임군 2021-04-14 (수) 21:06
가려운데 긁어주는건 이재명 도지사님뿐이다..
DO178B 2021-04-14 (수) 21:09
이거지
773H 2021-04-14 (수) 21:26
이건 잘하는 일이다. 정말 잘하는 일이다.
오금 2021-04-14 (수) 21:36
울산시장으로 알바뛰로 안오실랍니까...
이재명씨한테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남도리 2021-04-14 (수) 21:41
오~ 이건 진짜 꼭필요한 일인데

저런게 진짜 서민을 위한거고 국민을 위한일이지
레드피닉스 2021-04-14 (수) 21:57

멋.있.어
씨에라 2021-04-14 (수) 22:38
진짜 희망은 이재명 뿐..
가로막지마 2021-04-14 (수) 22:56
재계약하자... 4년 너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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