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 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1 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 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A씨( 48 )의 주거침입 죄를 인정해 벌금 500 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 년 친목모임에서 만나 교제한 B씨의 혼인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이어가기 위해 B씨 남편인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걸 몰랐다"며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C씨가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던 점을 들어 "해당 아파트는 C씨의 주거지로 볼 수 없다"고 주거침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C씨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남겨뒀고 아들이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 일 이상 거주해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도 여전히 존속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B씨는 경찰에서 2016 년 6월부터 2017 년 10 월까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A씨가 아파트로 와 100 여차례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장판사는 "A씨가 C씨의 처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