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하겠다는 13 살 청소년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유혹한 혐의를 받는 20 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 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2 일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 26 )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 시간을 명령했다.

미성년자 유인죄 는 미성년자를 기망, 유혹 같은 달콤한 말로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이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성립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유롭게 승낙했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0 월 29 일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B양( 13 )이 가출하겠다고 하자 “재워줘?”라며 택시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 대화 중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내가 보낸 주소 잘 적어 택시기사님한테 가 달라고 해라” “도착해서 전화하면 내가 계산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양을 유혹했다.

실제 B양은 탑승한 택시에서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A씨에게 전화했고, A씨는 B양에게 자신의 주거지 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들어오도록 했다.

양 부장판사는 “B양이 A씨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A씨가 B양을 ‘유혹’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B양이 가출하겠다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자발적으로 A씨의 집에 왔다고 해도 미성년자유인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양 판사는 “유혹의 내용, B양이 가출해 A씨의 집으로 간 점, B양이 A씨의 집에 온 후 상황 등을 종합하면 A씨가 B양을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429669

아 ,, 저런 법이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