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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LH 직원이 투기 한 땅, 법원 「몰수 보전」 결정
rank팔렌가든    2021-04-10 (토) 13:21   조회 : 3267   추천 : 15 추천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Ix8W8AZMJg (16)


법원은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땅에대해 「몰수 보전」 결정을 했다. 이는 불법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절차다.




LH 투기 사태에 있어선 첫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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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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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Quinn 2021-04-10 (토) 13:32
???: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잠잠해지면 팔게해주겠다
good
추천 9
nogood
반대 5
rank꼰대가될거야 2021-04-10 (토) 13:35
대선전까지 재판으로 질질 끌다 대선 끝나고

증거없어서 무죄네요 할 가능성이 높다
good
추천 6
nogood
반대 1
rank톰하디 2021-04-10 (토) 13:22
처분하지 못하면 추후 법이 바뀔때까지 갖고있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rank까마솥 2021-04-10 (토) 13:31
무죄판결 나올 때까지 못 팔게 정부가 직원 땅 압수
유죄면 팔아서 국고에 환원합니다.
rankQuinn 2021-04-10 (토) 13:3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잠잠해지면 팔게해주겠다
     
       
rank이년술사 2021-04-10 (토) 13:34
재판 결과에 따라서 몰수 여부가 결정되는 건데 뭔 헛소리를 하시나.
          
            
rank전설의무개념 2021-04-10 (토) 13:45
판새들이 유죄 안 주겠죠. 판례를 만드는 순간 지들 뒷주머니가 싹 다 날라갈 판인데...
     
       
rank가니나 2021-04-10 (토) 13:49
참해석
rank꼰대가될거야 2021-04-10 (토) 13:3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대선전까지 재판으로 질질 끌다 대선 끝나고

증거없어서 무죄네요 할 가능성이 높다
rank붉은해적 2021-04-10 (토) 13:38
법원 판쓰가 배 아팠나 보네 ㅋㅋ
rank슈퍼이드 2021-04-10 (토) 21:21
몰수결정나거든 박수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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