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2021-04-08 (목)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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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길거리에서 중학생의 손을 잡아 채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던
50
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57
)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5년간 신상공개 고지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0
월 제주 도내 한 거리를 걷던 중 피해자 B양(
13
)의 양손을 잡아 당기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갑자기 다가서서 "나이 몇 살이냐" "중학생 같지 않네" "손 줘봐" "우리 집에 같이 가자" 등의 말을 하며 B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놀라 도망치면서 A씨의 약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과거 여러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1993
년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후유증으로 정신분열형 인격장애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만
13
세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그 밖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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