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찬양금지법 만들라" 국회 앞 토착왜구 응징 애국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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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제찬양금지법 만들라" 국회 앞 토착왜구 응징 애국 농성

잊지말자세월호 2021-03-01 (월) 08:29 조회 : 2218 추천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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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찬양금지법이 제정되면 경제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이는 23 일부터 국회 앞에서 이 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 간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주장하는 말이다 .

▲ 백은종 대표가 '일제찬양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 이명수 기자

이에 대해 백 대표는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 위안부는 매춘부 ’라는 논문 논란 이후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는 한국 내 지식인 그룹이라는 이영훈 류석춘 정규재 씨 등의 행태가 알려지며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까지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 고 주장했다 .

그리고는 “ 때문에 일제찬양금지법이 제정되어 이들 ‘ 매국노 ’ '토착왜구' 들이 법적 처벌을 받으면 그에 대한 카타르시스가 경제활동에 전이되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 고 설명했다 .

백 대표가 농성에까지 나서며 제정을 촉구하는 ‘ 일제찬양금지법 ’ 은 지난 해 6 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 광주 서구을 초선 ) 의원의 1 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 역사왜곡금지법 ’ 이 결국 일제찬양과 관련된 내용은 빠진 채 5.18 역사왜곡처벌법으로 최근 통과된 바 있기 때문이다 .

당시 양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비롯해 5.18 민주화운동 , 4.16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

즉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 주장 , 일본군 위안부 존재 부인 · 조롱 , 나아가 5·18 민주화 유공자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를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

특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일제 식민통치 주장에 동조하거나 그들을 찬양 · 고무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그러나 이 법은 결국 ‘5.18 역사왜곡금지법 ’ 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제 찬양과 관련한 내용은 법안에서 제외되었다 . 즉 5.18 관련 역사왜곡이 그치지 않고 있으나. 친일청산 관련 조항의 야당의 반대 때문에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우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는 5.18 단체 등 광주 측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

▲ 민족의소리와 광복회에서 일제찬양급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내 건 현수막 © 이명수 기자

따라서 광복회는 ‘5.18 역사왜곡금지법 ’ 통과 후 김원웅 광복회장 명의로 여야 5 당에 보내진 공문에서 ‘ 친일청산 3 법 ’( 일제미화 및 친일찬양 , 독립운동 폄훼 금지 내용을 담은 ‘ 역사왜곡금지법 ’, 친일인사의 국립현충원 묘지정리에 관한 국립묘지법 · 상훈법 ) 에 대한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그리고 광복회는 또 최근 美 램지어 교수의 입국금지도 요구했다 .

광복회는 이와 관련된 공문에서 “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제 11 조 제 1 항 3 호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 ) 에 의거 , 램지어 교수를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 일제찬양금지법 ’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백은종 대표는 앞서 지난해 ‘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 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를 찾아가 멱살을 집고 “ 매국노 ” 라고 외친 바 있으며 , ‘ 반일종족주의 ’ 라는 책을 발간한 저자들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 이우연 낙성대연구소 연구원 등을 ‘ 응징취재 ’ 라는 이름으로 찾아가 호통을 친 바도 있다

▲ 류석춘 교수 연구실에서 류 교수를 '매국노'라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백은종 대표 © 이명수 기자

하지만 백 대표는 이 때문에 이들에 의해 고발도 당하고 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벌금도 선고 받았다 .

이에 백 대표는 " 국가와 민족 ,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욕보이고 있는 자들을 혼을 내고 야단치는 것으로 응징취재를 하고 있는데 비폭력적 , 평화적으로 혼을 내어서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한계가 있다 " 면서 “ 토착왜구들은 결국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 일본 사사카와 재단에서 돈 받고 활동하는 토착왜구들은 우리가 해방 이후 애초 친일파들을 단죄하지 못한 때문에, 자신들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날뛰는 것 “ 이라며 ” 일제찬양처벌법은 그래서 지금 당장 제정되어 , 이들을 법으로 단죄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그리고 이날 백 대표의 농성장을 방문한 김원웅 광복회장은 “ 일제찬양금지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라 ” 고 요구하며 이 법 제정에 앞장서서 농성하는 백 대표를 격려 위로했다 .

▲ 농성장을 찾아 백 대표를 격려하며 마이크를 잡은 김원웅 광복회장 © 이명수 기자

또한 “ 왜 아직까지 일제찬양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가 ?” 라는 기자의 질의에 “ 해방이후 친일파들이 미군정에 빌붙어 권력을 잡고 최상위 기득층에 몸담고 있어 아지까지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그 영향력으로 친일의 힘에 의해 운영되는 정치세력과 그 영향력에 의해 운영되는 조선일보같은 친일반민족 언론권력이 있기 때문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그 영향력에 빌붙어 기생하는 법조계와 그들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인맥으로 얽혀있는 재벌들이 그동안 그런 방식으로 막강한 힘을 누리며 기득권을 행사해 왔다 . 심지어 그들의 영향력이 문재인정부의 곳곳에 은신하고 있다 ” 면서 “ 민주당내에도 그런 정치인이 존재하는 듯 하다 ” 고 말했다 .

그러면서 “ 친일찬양금지법을 만들자고 하면 , 유럽의 나치찬양금지법과 비교해서 말하면 , 거부감을 느끼는 여당 국회의원도 존재한다 ” 고 지적하고 “ 그런 세력과 결탁되어 있는 민주당내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여당이 당론채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고 주장했다 .

이에 “ 우리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 고 요구하자 “ 지금 한국사회는 중요한 고비 , 즉 모든 분열과 갈등의 뿌리에 친일 반민족 세력들의 저항이 있어 그 저항을 뚫고 나가야 하는 고비다 ” 라고 말하고 “ 독립군을 토벌했던 자들이 애국자로 둔갑되어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상황 , 민족 정체성이 궤도에서 이탈한 나라가 이제는 다시 제 궤도로 가야 한다 ”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