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로 나뉜다는 이야기 인데
결국 과거의 대검 중수부 현재의 대검 특수부를
그대로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옮겨놓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6대 중대범죄 수사검찰, 공소검찰로 나눠놨을 뿐
이들이 짜고치는 고스톱판을 벌인다면 도로아미타불 되는거 아닌가요?

검찰의 법무부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되었다고요?
그 근거는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지금의 검찰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옮겨가서 조직을 꾸릴 것인데
어떻게 저런 판단이 가능한지?

답답할 따름 입니다

븅~~ 그럼 뭐 어쩌라고 사람이 문제라며 그럼 뭐 어쩌라고 ai 개발 할때까지 냅둘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사람이 범죄저지르는건 못막아 못막지만 처벌은 해야한다는건데 그걸 짬짬이로 검찰이 지들 ㅈ대로 하는걸 막겠다는건데 뭔 개잡소리세요 도대체가

그리고 니 말대로면 삼권분리 왜해놨냐 사람이 문제인데 민주주의 왜하냐?? 사람이 문제인데 생각이란걸 하세요 100프로 완벽은 없어 하나하나 맞춰나가는거지

이런... 야... 이 양반아!
뭘 좀 알고 씨부리셔!
본 댓글에는 다 적지 않았지만...
내가 댓글에서 지적한 것은 새롭게 출범하게 될 조직의 위험성만 적은 것이지만...
지금 민주당 특위와 입법 발의된 검찰 관련 법률안이 몇개인 줄은 아냐? 검찰의 힘을 더 완전하게 빼놔야 한다는 의미의 댓글인 것은 모르지? 생각 안해봤지?

검찰총장이 기소청장?으로 바뀌고
중대범죄 수사청장이 또 생기는 것인데
결국 옥상옥 아니냐?

그 보다는 모든 범죄의 수사를 경찰로 이관하고
검찰의 모든 조직은 법무부 산하 기소국(국장3급상당)으로 전환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지?
검찰은 공수처 이외의 모든 국가 수사에서 손을 떼는 방법 말이다.

짧은 댓글에서 모든 의견을 주고 받고 상대의 의사를
모두 파악 할 수 없는 법인데... 자기 의견하고 조금 다르다고 욕설부터 하려고 하는걸 보니... 참... 당신 수준도 알만하네!

그래서 대안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서든 뭐든 조치에는 장.단점이 포함이 됩니다.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책임지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을

쪼개는게 목적이지 검찰의 해체가 기본 목표가 아니니까요.

어떻게 되었던 고인물은 썩을수밖에 없는것이고

하나의 권력을 여러개의 분산권력을 통해서 서로 견제하자는 의미가 큰겁니다.

그 일환으로 공수처가 있는것이구요.

앞으로 미국처럼 하나의 범죄-하나의 행정기관

이런식으로 권력을 좀더 세분화 분산화를 통한 권력 쪼개기로 갈꺼 갑습니다.

처음 시행할때야 시행착오와 난관도 많을테지만 시행하기도 전에 불안감을 가질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의 검찰보다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조직이 아니니까요.

위에 다른분의 댓글에 제가 덧댓글로 작성했습니다.
그게 일부에서 논의된 사안이자 제 주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옥상옥이 될 수 밖에 없는 중대범죄수사청+검찰청(기소만 유지, 사실상 기소청) 체제가 아닌 모든 수사권한의 경찰 이양과 검찰청 해체(법무부 산하 기소국, 국장은 3급 상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