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파트너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가?

KF-X사업은 정부와 제조사(KAI) 그리고 인니가 지분을 나눠 지분대로 개발비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분: 정부 60% + KAI 20% + 인니 20%)  

사실 KAI가 가진 지분도 원래 해외에 넘겨야 하는 것이었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가 없는 관계로 KAI가 가져간 것입니다.  인니는 KF-X사업 분담금 20%와 기체 50기 구입을 조건으로 현지생산과 전투기 기술 일부 이전 등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약 5,000억 원의 분담금을 미납했고, 다른 전투기 도입을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상황입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은 유로파이터, 라팔 등을 도입한다는 내용은 운용중인 su-27을 대체하는 내용이라 KF-X와 상관 없지만, 어쨌든 분담금 연체와 여러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건 팩트라서 분담금 납부와 관련된 문제는 KF-X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인니를 분담금 문제로 KF-X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배제한다면 무리한 요구를 하는 파트너가 더이상 없다는 장점은 있겠으나, 1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와 함께 인니측 물량이 빠지면서 기체 도입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사업 초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와 조건이 달라지면 정치적 논란이나 감사원 감사로 사업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2. KF-X 초기 도입가를 800억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현재 KAI는 우리 공군 몫 120기 인니 몫 50기를 생산한다면 KF-X가 대당 8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격은 공대공 임무만 가능한 KF-X block-1 기준)  그러나  인니가 사업에서 빠지고  추가 수출국을 찾지 못한다면

KF-X의 최초 도입가가  1,000억 원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고,  또한 멀티롤이 완성된 block-2가 나온다면 정말 비싸지겠죠.

따라서 현재 목표하는 초기 도입가 800억을 반드시 유지해야 block-2의 가격이나 향후 수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F-16V를 미 공군이 추가 도입해 가격이 낮아진다는 말이 있고 또 라팔은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세일즈가 있는 이 상황에서 KF-X 초기 도입가가 비싸진다면 수출은 정말 불가능해지는,,

3. 국산 무장은 잘 개발되고 있는가?

군은 KF-X 개발과 함께 공대지/공/함 미사일 개발을 선언했고 현재는 공대지/함의 개발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공대지의 경우에는 현재 방산업계와 갈등중이라는 점입니다. 군은 민간업체가 공대지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업체들이 이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서 현재 장거리 공대지 개발사업은 늦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군은 앞으로 다른 사업도 민간에 주도권을 넘긴다는 입장이라 국산 무장 개발은 현재 큰 암초를 만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무장 개발이 늦어진다면,, JDAM 2발이 공대지 무장 끝,, 다만 군과 업계가 현재도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해외 미사일 제작 업체들이 합작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무장이 개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