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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즘 판결 근황
rank미친강아지    2021-01-15 (금) 00:36   조회 : 13820   추천 : 55 추천




판사한테 반성문썻다고   검사가 10년 구형한거 8년으로 줄여줌   

반성문을 유족이 아닌 판사가 받은게 유우머    




180석의 똥떵어리들 쫌 어찌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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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보통 아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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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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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o보노보노o 2021-01-15 (금) 00:39
"180석의 똥떵어리들 쫌 어찌해봐라" 라뇨.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대로인데요.
지금 바꿀려고 검찰이랑 난리치고 있으니 기다려봐요.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70
nogood
반대 16
rankNANAYAa 2021-01-15 (금) 00:41
왜 자꾸 사법부가 똥싸는걸 입법부에 뭐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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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70
nogood
반대 11
rank에취냥 2021-01-15 (금) 00:45
피해는 가족이 받았는데 왜 판사새끼가 맘대로 용서하고 지랄이야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57
nogood
반대 2
rankMESTE 2021-01-15 (금) 00:38
ㅅㅂ 반성을 판사한데 해야 줄여주는 ㅈ같은 법
ranko보노보노o 2021-01-15 (금) 00:3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180석의 똥떵어리들 쫌 어찌해봐라" 라뇨.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대로인데요.
지금 바꿀려고 검찰이랑 난리치고 있으니 기다려봐요.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70 nogood 반대 16
     
       
rank변화 2021-01-15 (금) 00:57
법안을 통과시키면 됨

근데 법안 통과시킬때 쇼부치고 자빠졌음
180석 몰아줬는데도
내부분열로 개판인거임...

판결가지고 법조계 욕하는건 맞는데
법 바꾸는거는 법조계랑 상관없음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난거임...
추천 10 nogoodnogoodnogoodnogood 반대 23
     
       
rank변화 2021-01-15 (금) 00:58
뭐 언제까지
그네 핑계대고, 검판 핑계 댈거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분열돼서 개판인게 사실인데...
추천 8 nogoodnogoodnogoodnogood 반대 22
          
            
rank강경대응 2021-01-15 (금) 16:39
솔직히 노무현대통령도 내려오자 돌아가셨다

60년 뿌리깊은 매국노권력들 꼴랑 4,5년 임기주고 확 바꿔주길 바라는게 도둑놈심보라고 본다
     
       
rank우와우오어 2021-01-15 (금) 02:51
기다렸더니 사면 똥 나옵디다. 근데 이게 똥이라고 말 하는 사람들이 기대만큼 안 나와요. 이젠 기대가 아니라 화가납니다.왜 이러고 있는거죠? 안 이랬잖아ㅜㅜ
rank소라좋아 2021-01-15 (금) 00:39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14_0001305275&cID=10810&pID=10800
그나마 그건 검사가 10년 구형했지
이건 3명의 사상자, 사람이 하나 죽었고 두 명이 다쳤는데 5년 구형했음.
     
       
rank변화 2021-01-15 (금) 00:47
음주살인은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로 적용돼서

최고형량이 10년인가밖에 안될거임
          
            
rank잇히 2021-01-15 (금) 00:50
상식적으로 음주를하면 과중처벌을받아야하는데

지가 술을먹는거지 남이 떠먹인것도아니고

거꿀로 심신미약이된다는게 이해가안됨
               
                 
rank변화 2021-01-15 (금) 00:51
가중처벌을 아무리 해봤자 과실치사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법이 개판이라는거죠.

살인죄랑 과실치사는 형량 차이가 넘사벽이에요.
               
                 
rank변화 2021-01-15 (금) 00:54
죽일 목적을 가지고 사람 죽인게 살인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사람이 죽었다
과실치사

지금 음주운전 살인은 과실치사로 적용돼서
형량이 10명 죽여도 최고 10년 징역밖에 못때릴거에요.
                    
                      
rank잇히 2021-01-15 (금) 01:52
술을먹고 운전하는데 죽일마음이 없다라는게 아이러니하네요
누가봐도 사람죽일준비 다 끝낸것같은데
                         
                           
rank변화 2021-01-15 (금) 02:13
그거ㄹ 왜 나한테 난리임?
울나라 법이 개판이라고...내가 법을 이렇게 만들었냐?ㅡㅡ
                         
                           
ranksionic 2021-01-16 (토) 00:56
관심종자니까 차단하고 말 섞지마요 ㅋㅋ 찐따임
rankNANAYAa 2021-01-15 (금) 00:4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왜 자꾸 사법부가 똥싸는걸 입법부에 뭐라는거지?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70 nogood 반대 11
     
       
rank일루온 2021-01-15 (금) 23:47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건 행정부와 입법부 입니다. 삼권분립이지요
가령 저런 판결이 문제가 된다면, 입법부에서 음주운전의 형량을 높이거나 판사의 재량권을 축소시키는 입법활동으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를 욕하는 것과 별개로 입법부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한마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rankNANAYAa 2021-01-15 (금) 00:41
판사들이 민주당의원도 아니구
rank에취냥 2021-01-15 (금) 00:4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피해는 가족이 받았는데 왜 판사새끼가 맘대로 용서하고 지랄이야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57 nogood 반대 0
     
       
rank아오아 2021-01-15 (금) 15:48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느낄테니까요
rank본섭 2021-01-15 (금) 00:46
저 반성문이란것도 법률사무소에서 대서해준다고 가격이 다 있더만요 재밌는 법조계 랄라~
rank냥큼한냥이 2021-01-15 (금) 00:49
재판 판결을 민주당 의원들이 합니까?
rank주목랑마 2021-01-15 (금) 01:08
부모들은 애간장이 끊어지는데 왜 판사놈들이 지들 맘대로 아량을 배푸냐?
rankanwjrod 2021-01-15 (금) 01:19
막나가는 판사 집단을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죠.
국민의 법상식과 정의감을 무력화시키는 짓을 구경만 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견제책인 판사 탄핵이 유일한 제어방법인데 이것도 쉬운게 아니죠.
기더기들이 사법부 편만 일방적으로 들면서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난리피울 게 뻔해서.

근본적 해결책은 개헌을 해서 사법부를 국민이 견제하고 감시할 수단인 대법관을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별로
한명씩 뽑고 그 광역단체의 고등법원장과 지방단체급의 재판장도 동시에 주민직선제로 뽑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방식의
직선제를 도입해야 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rank대박남 2021-01-15 (금) 13:55
음주운전 8년 실형이면 대단히 엄하게 처벌 받은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실형1~2년 내외고 집행유예도 허다 합니다.
아이 잃은 부모의 마음은 30년도 적다고 느끼겠지만, 가습기 회사 무죄 받은거 보세요
대한민국 판사의 기준은 자기 꼴리는 데로 가는 겁니다
rank적폐의목을쳐라 2021-01-15 (금) 14:09


개검이나 판새 새끼들과 그 가족들을 다 죽여야함.. A.I가 대체하면 그만임..
다 운동장에 모아두고 다 죽이자.. 그냥
     
       
rank로그인하게만드네 2021-01-15 (금) 15:39
소수의 정의로운 판검사들은?
          
            
rank이상해고씨 2021-01-15 (금) 18:34
개검이나 판새가 아니면 안죽겠네요
               
                 
rank로그인하게만드네 2021-01-16 (토) 17:37
저 싸이코느 모두 다 죽이자라고 하니 문제임
          
            
rank적폐의목을쳐라 2021-01-16 (토) 09:51
소수의 정의로운 판사? 글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빼먹은게 있네 죽이기 전에 고문해서 죄를 자백을 받아야지...
자식새끼들 손가락 하나 씩 뭉개지기 시작하고 지 와이프 손모가지 짤라버리고 하면 ..
없는 죄도 불게 되어있어 뭐 좀더 하면 어린 자식에게도 물고문이나 전기고문을 해야지..
그러면 다불어 그래서 죄가되면 죽이면 되는거야..
경미한거는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본인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경험을 하면 지가 알아서 그만두던가...더 잘하겠지... 다시 잡혀서 그 고통을 당하지않을려면... 이런 저열한 부류들은 이렇게 다뤄야지... 말을 잘듣고 허튼짓을 안해...가끔 검증식으로 가족을 다 잡아다가 좀 패주고...하면
죽기 싫어서라도 일 똑바로 한다...
               
                 
rank로그인하게만드네 2021-01-16 (토) 17:38
정신상태가 초중생수준이네... 설령 만20살 넘었으면 개화도 필요없는 사회의 악이라는게 당신임
                    
                      
rank적폐의목을쳐라 2021-01-17 (일) 15:54
사람이 한번 그렇게 당한다고 변할거라고 생각하지마라 사람은 생각만큼 바꾸기 어려워 지속적인 관찰 및 교육이 필요하지 사람 고쳐쓰는거 아니라고 하잖아...
그래서 지속적인 엄청난 폭력을 가해야지... 딴짓거리 하지못함...
한번 뭐 크게 당해서 말을 잘들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안그러면 가끔씩은 그 기억을 되살려줄 필요가 있단다.. 아 내가 죽을수도있겠다...그런생각을 계속 머리에 주입을 시켜줘야지...
ranklaksjjd 2021-01-15 (금) 14:12
떡검과 판레기들의 합작품이죠
rank잉여에스타 2021-01-15 (금) 14:38
누가 누굴 용서하는가요..
rank오늘의유모 2021-01-15 (금) 14:55
닉값 제대로 하네.
rank아12 2021-01-15 (금) 16:42
경찰, 검찰은 가해자를 잡아다가 조취를 취한 다음에
현재 법률상에서 가능한 최소형량과 최대형량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면 피해자가 결정하면 그대로 기소하고
판사는 재판후 현재 법률상에서 가능한 최소형량과 최대형량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면 피해자가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이거나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는
피해자의 관계자를 모아서 배심원단을 꾸려서 위와 같이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을 받는 서비스직으로 돌려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기소권과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전관예우니 법피아들이
판치고 설 자리도 없어지니 공수처 같은 제 2의 검찰도 필요없이 자연히 사법개혁이 되고
현재 법률상에서 최소형량, 최대형량이 결정되니
법을 허투로 만들면 그 피해가 자기 자신에게 고스란히 직접 오니까
국회의원 뽑을때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거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으면 당연히 정치도 제대로 할거고
정치가 제대로 되면 사회개혁, 경제개혁도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일반 시민에게 기소권, 판결권을 제대로 다룰 능력이 없다. 사회가 어지러워 진다.
몇백년전에 세종대왕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자면
"네놈이 백성을 우롱하고 능멸하느냐."
교육수준도 낮고 정보도 없던 시절에도 이렇게 큰 호통을 당할 일인데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알거 다 알고 몰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장 보호받고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져야지
검사나 판사에게 사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쓰고 형량을 정하는 자체가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겁니다.
rank연어덮밥 2021-01-15 (금) 17:44
3권 분립이라는 기본도 모르는 멍청한놈이네 
판사 판결을 왜 입법부에 요청을하지??
아 하긴 이명박근혜시대에 사법부도 대통령이 좌지우지 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건가?
     
       
rank나은차 2021-01-15 (금) 18:42
정답이네요 기본도 모르는 쓰니에 반대 하나찍어줬어요
rank판타지는계속되야 2021-01-15 (금) 17:47
180석은 저 판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rank시온자일 2021-01-15 (금) 18:50
팩트 : 음주운전 치사상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25일 제정되었고, 6개월 후인 2019년 6월 25일 시행되었다.

윤창호법이 시행돼서 저 정도나 선고되는거지 이전에는 아래 기사와 같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686685?sid=102

최대 3년 선고되던 게 9년까지 올랐는데 뭘 더 하라는건지.
rank듀란타 2021-01-15 (금) 18:53
2음주운전+묻지마 살인 = 2표창장.
rank하늬나비 2021-01-15 (금) 19:44
닉값하네 미친개새끼
rank선들바람 2021-01-15 (금) 20:04
와 대박이다 판사가 판결한걸 민주당 탓으로 돌리네 3권 분립을 포기하고 독재를 원하는가? 정말 할말이 없다~
rank나빴쪄이이잉 2021-01-15 (금) 20:57
성인지 감수성은 풍부한 판새들이
공감능력이나 측은지심은 부족한가보네
역시 판새 검새부터 AI로 대체해야함
rankdfgdfdsd 2021-01-15 (금) 21:13
판사 문제를 왜 국회의원한테?
이나라가 이렇게 된게 다 글쓴이 탓인지도 모르고.
rank반일애국 2021-01-15 (금) 21:16
씨팔 일베충새끼 뒤져라
rank백팩 2021-01-15 (금) 21:52
판새놈이 좆같은 판결 내린걸 왜 민주당 탓 함? 정신이 나가버림?
rank맥주박사 2021-01-15 (금) 22:29
판사, 검사를 채용하는 기준부터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책상머리에만 앉아있다가 영감님이 되다보니 세상 경험도 없고, 인격적으로도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 남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게 되면서 특권의식만 강해지는거 같아요.

피해자가 아닌 판사가 용서를 해주는 웃긴 일이 있다니...
rank꿈꾸는순수 2021-01-15 (금) 22:39
판사 새끼들 왜 매번 가해자들 반성을 지들이 사과받고 용서해주지?
rank저스군 2021-01-15 (금) 22:44
글쓰사람 지능수준 뭐지 떡검이 구형 ㅈ같이하고 판레기가 판결 ㅈ같이한걸 왜 180석에 따져. 미쳤냐?
rank강철의크로마뇽 2021-01-15 (금) 23:19
이딴 똥글에 뭔 추천이 47개나 되냐
그만큼 벌레새끼들이 많다는 말인가
갖다 붙일걸 갖다붙여야지 180석을 어디 갖다 붙이냐
rank프란시드 2021-01-15 (금) 23:32
일베충이네.
rank대암흑천 2021-01-16 (토) 00:14
반성문과 함께 돈봉투가 있었겠지 안봐도 비디오다 개객기들
rank창백한푸른점 2021-01-16 (토) 00:23
사법부 개혁도 필수임. 판사 새끼들이 자기들이  신인 줄 알고 있음.
rank환장하겠네 2021-01-16 (토) 00:26
법을 바꿔야 함..
양형의 기준을 더 명확하게....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고, 그 간격을 좁게 만들어 판사놈들은 유무죄에 대한
판결 정도로 권한을 축소시켜야 함...더불어 검사놈들의 장난질도 막을수 있고...
또한 판검사놈들이 반성....이라는 선생질도 못하게 반성문이라는 어이없는 것도 금지시키고..
지금처럼 두리뭉실한 법조문으로는 판사놈들의 저딴짓을 막을수 없음.....
180석을 또 언제 가졌보겠음...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자손대대로 없을거임.....하지만...
rank애쉬ash 2021-01-16 (토) 00:36
검찰이 청와대랑 싸운다?

원래 청와대가 기르는 개가 검찰인데
이런 상황보다 정권의 청빈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어디있을까요

사법부가 저런 놈들일줄 이제라도 알게되니 촛불정권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문재인정부에 만족하지말고 더 좋은 정부를 가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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