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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중동 남자와 결혼한 누나의 근황.jpg

노랑노을 2021-07-24 (토) 22:20 조회 : 15541 추천 : 33

주작이겠죠..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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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가될거야 2021-07-24 (토) 22:35

주작같네

도움을 요청하려면 최소한 어느나라로 시집갔는지는
써놔야 누가 조언이라도 해주지
중동만해도 나라가 몇개고 나라마다 법도 다른데

게다가 남편의 폭력이 합법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누나가 맞았다는건지
그게 합법이라서 불안하다는건지
불확실한 정보만 주고 도와달라는게 주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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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에요 2021-07-25 (일)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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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두기 2021-07-24 (토) 22:34

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국적이 우리나라라면 모를까 이미 국적도 변경했는데 어쩔수 없는거죠

참 그리고 그동네는 일부 다처제 일텐데..
부자라면 여자도 여럿 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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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소년3 2021-07-25 (일) 12:08

이런 법도 있군요? 그럼 국적 상실한뒤 회복은 다른 외국인처럼 귀화시험 치고 그런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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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두기 2021-07-25 (일) 19:12

국적회복 신청하면 됩니다.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⑥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개정 2017. 12. 19.>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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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두기 2021-07-25 (일) 19:14

글자수 제한 때문에 짤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 둘중 하나를 취득하면 하나는 사라지게 됩니다.
(국내 국적취득시 외국국적 기간내 포기 해야되고 안할시 한국국적 상실)

예외는 출생부터 이중국적인 경우 이고 만22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해야됨
단 국내에서 외국국적 행사 안한다는 서약을 해야 이중국적을 허용
그중에서도 남자일땐 병역의무 수행한 경우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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