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후원문자’ 반동성애 단체, 은하선씨 상대 손배소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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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퀴어축제 후원문자’ 반동성애 단체, 은하선씨 상대 손배소 패소 ,,,

yohji 2021-06-18 (금) 15:25 조회 : 2635 추천 : 20

2017~2018 년 EBS 방송 <까칠남녀>에 출연한 칼럼니스트 은하선씨. EBS 방송 갈무리

반동성애 단체가 2017 년 이른바 ‘퀴어문화축제 후원문자 사건’으로 칼럼니스트 은하선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8 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301 단독 권영혜 판사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가 은씨에게 제기한 2500 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9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인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가 부담하도록 했다.

권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상 손해의 전보(부족한 것을 메워서 채우는 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퀴어문화축제에 후원문자를 보냄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1건당 3000 원) 이상의 정신적 고통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 월 주요셉 목사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자신들이 퀴어문화축제 후원을 하게 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을 포함해 84 명에게 1인당 30 만원씩 총 2520 만원을 배상하라며 은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는 퀴어문화축제 반대 집회 등을 벌여온 단체로 주 목사가 이끌고 있다.

이 소송의 발단은 2017 년 12 월 EBS 방송 <까칠남녀>의 ‘성소수자 특집’을 앞두고 일어난 퀴어문화축제 후원문자 사건이다.

성소수자들이 직접 출연하는 회차가 예고되자 온·오프라인에서 종교단체 등의 항의가 쏟아졌다.

당시 주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을 취소하라’는 글을 올렸는데 은씨는 ‘#’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댓글로 남긴 뒤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까칠남녀 PD 에게 바로 간다”고 적었다.

이 번호는 보수적인 기독교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고 이를 본 90 명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는 PD 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퀴어문화축제 후원 번호였다.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낼 경우 자동적으로 퀴어문화축제를 후원하게 되는 구조였다.

이들이 결제한 금액은 문자 1건당 3000 원씩 총 44 만 4000 원이었다.

참여자들은 은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지난해 1월 법원에서 은씨에게 100 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12 월 민사 소송도 제기됐다.

당시 이들은 소장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자신들이 반동성애자들임에도 사기에 의해 자신들의 신념과 양심에 반해 결과적으로 퀴어문화제에 대한 금전적 후원을 통해 동성애를 동조·옹호·조장하는 친동성애적 행위를 저지르고 만 것”이라며 “자괴감을 넘어 양심의 충격으로서 존재가치마저 흔들리고 마는 상황인 바,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는 한 계속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씨는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고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반동성애 세력의 ‘성소수자 괴롭히기’라고 반박했다. 은씨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은씨가 학교나 기관에서 강연을 하는 등 활동을 할 때마다 항의 전화를 걸어 행사를 취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수년 간 이어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3080690

안타깝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