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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내가 집에 들인 불륜남, 주거침입죄인가···대법까지 갔다
rank개Dog    2021-06-17 (목) 00:37   조회 : 3326   추천 : 1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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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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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숯불구이맛 2021-06-17 (목) 00:45
불륜섹스는 범죄가 아니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
     
       
rank꾸찌남 2021-06-17 (목) 01:13
ㅋㅋㅋㅋ 속시원한 판결 인정!
rank아숲 2021-06-17 (목) 00:57
하 이건 판례가 없는데
지들끼리 뒤적거리면서 뭘 뒤적거려 인터넷으로 법원에 접속만 해도 판례가 쉬운데 뭔 뒤적거려

간통법 폐지되면서 이런 선례가 거의 없으면 더 찾기 쉬운거 아니야?
지들이 판결을 만들려니까 기준을 못 찾는거 아냐?

이 빡대가리 개새끼들아 세금 받아 쳐 먹었으면 편히 일해라
썅년이 불륜 개새끼를 받아들였으니 주거침입죄 아님
썅년 남편은 불륜 개새끼 받아 들인 적 없으니 주거침입죄 임

요새는 이혼하면 대체로 반반 재산 분할 한다면서?
그럼 최소한 법은 분할 기본은 판결 내려야 하는거 아니냐?

검사 들도 가만히 있어요. 판사들 하는 꼬라지보고 얼마나 비웃을까


검이나 판이나 한심한 똥멍청이새끼들

판은 포청천이고 검사는 남현희!!!
rank꾸찌남 2021-06-17 (목) 01:12
판개들은 상식이란걸 대가리에 탑재를 안하는듯.

뭘 저렇게 좁게 보며 어렵게 생각해.
rankTOPEAK 2021-06-17 (목) 01:33
아니 내용은 아내가 바람펴서 불륜남을 집에 들인건데
그림은 왜 남편이 바람피운 것처럼 표현됨?
     
       
rank앵두주세요 2021-06-17 (목) 08:48
헛! 그러네요 ㅅㅂㅅㅂ 개같은것들 역시 조중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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