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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녹음이 없었다면 저 남성의 운명은 어찌됐을까... 끔찍하네

김제 시장 1승

약식기소가 원래 그런거긴 하죠. 약식기소에서 시시비비를 가릴수 있을것 같았으면 정식재판청구권이 있을 이유가 없고 약식재판 자체를 1심으로 쳐버리면 될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취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약식기소는 그저 일종의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자백기회부여라고 생각하면 됨니다. 결백하다면 약식기소 절차가 있던 없던 어차피 정식재판에서 변론해야 하는거니까 약식명령 받았다고 피고인 입장에서 딱히 불리하거나 손해날것도 없죠.

재판도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재판과정 동안 받을 무고 피해자의 심적 고통도 있겠죠
직장에서도 알게되면 짤릴테고

그건 약식명령을 받았던 안받았던 똑같은거 아닌가요? 검사가 정식재판 전에 약식기소하는건 딱히 의무도 아니고 그냥 바로 정식재판 회부해도 되는 선택사항입니다. 그저 한번 물어보는거에요.

우리 복잡하게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니 잘못을 인정하고 얌전히 벌금 낼래 아니면 법정 나와서 무죄라고 주장해볼래.

결백한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없는, 그리고 딱히 손해도 없는 재판 전치절차일 뿐이고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선택권 한번 더 주는것 뿐이죠. 그러니 약식명령에서 부당한 처분이 나왔다는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겁니다. 애초에 그걸 전제하고 만든 제도니까요.

와.....약식명령 받았다고 불리하거나 손해날거 없다니....
남자는 무고로 이런 일을 당해도 문제없다는 소린가..??........

아니 결백한 사람 입장에서는 약식명령 안받고 정식재판으로 바로 넘어가는거랑 약식명령 한번 받고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건데요. 피고인은 약식명령 받는데 뭘 해야하는것도 딱히 없고 어차피 바로 고소장 날아와서 출석하는거나 약식명령 날아와서 불복하고 출석하는거나 그게 그거니까요. 손해라고 해봐야 서류한장 더 써야한다는거 정도인데...그게 그렇게까지 부당하다는 소리 들어야 할 정도인가.

약식기소든 재판이든 성립한게 문제죠
어느쪽이든 무고한 피해자 입장에선 심적 스트레스가 추가되니까요
절차를 떠지는게 아닙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려면 일단 피고인 주장도 들어봐야 하니까 고소인이 거짓말을 지어내는게 명백하여 기소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게 아닌 이상 고소가 들어오면 설령 거짓고소라도 재판은 기본적으로 성립합니다. 재판이 열려야 양 당사자의 주장이 뭔지 각각 들어보죠. 판사가 관심법을 익힌것도 아닌데 고소인 말만 듣고 이게 거짓고소인지 아닌지 무슨수로 판단합니까. 이건 시시비비를 당사자끼리 해결하지 말고 제3자 주관의 재판으로 가리기로 정한 이상 어쩔수가 없는겁니다. 이 부분을 문제삼으면 뭘 어떻게 하자는 대안이나 대책이 있나요. 그리고 행여나 재판도 열리기 전에 고소인이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해야 재판이 열린다면 그건 더 웃기죠. 입증 다 했는데 뭐하러 재판합니까 그냥 유죄맞네 하고 끝이지.

말 길게 할 필욘없고
다른 범죄는 증거가 없으면 검사가 기소 자체를 안하는데 성추행은 주장만으로 기소된다는점이 웃긴겁니다

그 부분은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지적하자면 증거없이 기소가 되는건 성범죄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증거없이 기소가 되는 사례가 허다하고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는거죠. 다만 증거없이 유죄판결이 나오는건 아직까지는 성범죄가 유일할겁니다. 그건 저도 줄기차게 비판하던 내용이지만 위 게시물과는 무관하죠.

어쨌든 증거없이 주장만으로 기소가 된다는것 자체는 별로 웃긴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재판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여 다퉈볼 기회는 달라 라는건 재판주의 원칙상 타당하고 고소인을 대리하는 검사는 이 의사를 존중해야 하거든요. 다만 투망식 소송난무를 막기 위해 증거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행정력 보존차원에서 검사가 기소를 포기하지만 적어도 그게 법리적인 원칙은 아니라는거죠. 즉 불기소는 재량이지 기속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증거 없으면 재판에서 질 뿐이지 재판권 자체가 부여되지 않는건 아닙니다.

새벽 4시 20분에 보컬학원을 찾아간 여자가 정상적이지는 않지.

이제 남자들은 블랙박스처럼 녹음기를 24시간 틀어놔야 함

이제 반격 안되나??  무죄 선포가 끝임??  아닌거 나왓으믄 여자 한테 성추행급 판결이 나가야지...?  사기 죄든 무고죄든 ...

대쉬를 했는데 거절을 해서 고소라...

무죄판결을 받은걸 들고 무고로 고소해야 하는 상황인듯.

녹취파일에 의하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진술을

하였으니 무고로 인실좃 해야

이토형들은 인생에 여자 자체를 만날 일이 없으니 걱정안해도 되겠지만
사람의 일이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으니까 알람 외에 쓸일 없는 휴대폰에 보조배터리 꽂아서 24시간 녹음하고 다니세요

와 진술만 가지고 벌금 100만원 씨벌넘들 진짜

녹음없었으면 그냥 줬되는거네

ㄷㄷㄷ

페미니스트대통령께서 이 게시글을 싫어하십니다.

무고죄 처벌이 너무 약함...
적어도 무고죄 피해자가 받게되었을지도 모르는 만큼이라도 처벌을 받아야 함.

여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태도가 저런건가?
1원짜리보다도 못한 감정의 쓰레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