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고발건 결과 알려드립니다.

 구라는  신고!! ^^ ↓

남양주시장 경기도 표창장 관련 트위터 발언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2&wr_id=889568&sca=%BD%C3%BB%E7%B0%D4%BD%C3%C6%C7&sfl=wr_subject&stx=%B3%B2%BE%E7%C1%D6&spt=-95063

민주당 윤리신고센터 신고글 (이곳은 딱히 답변이 오지 않네요. 소통이 잘 안되는듯 합니다)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2&wr_id=891381&sca=%BD%C3%BB%E7%B0%D4%BD%C3%C6%C7&sfl=mb_id%2C1&stx=etor11&spt=-95062

그리고 선관위 신고. 짤은 잘 안보이니 신고내용 전문 올려드립니다 .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고발합니다.

1.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021년 7월4일, 본인의 트위터에 "남양주시의 계곡정비와 관련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은적이 없으며, 이낙연 전 대표에게 받은 사실만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 https://twitter.com/nyjceo_jkh/status/1411522735252017153

2. 이는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계곡정비사업 논란에 관해 "남양주가 먼저 시작해서 표창했고, 내가 그것을 경기도로 확대시켰다" 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대해 "이재명은 표창장을 주었다고 하는데 나는 받은적이 없다" 라고 함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게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유포로, 이재명 후보는 2019년 경기도 종무식에서 남양주시에 대하여 하천,계곡 불법 정비활동 유공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명백히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4. 위 사실에 대하여 2019년 경기도 종무식 자료영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vimeo.com/382150686 (영상내용 38:07)

5. 조광한 시장은 평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시-도정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바 있으며, 본인의 트위터에서 공개적으로 이재명후보를 비난하는 등, 적대적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6.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현직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에 있어 최대한의 공정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광한 시장은 평소 적의를 가져왔던 이재명 후보에게 어떠한 악심을 품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난여론을 호도하여, 이재명 후보의 선거일정에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유포하였다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6. 이것은 단순히 허위사실유포만이 아닌, 공직자로서 가장 엄중하게 임해야 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파괴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여지므로, 두번 다시 이런 악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 사안에 대해 선관위에 엄격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지난번에 신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결과 받은지는 한달쯤 됐는데 글쓰기 귀찮아서 쓸까말까 하다가... 그래도 결과를 궁금해 하시는분들 계신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관위에 위와 같은내용으로 신고했고, 중앙선관위에서 남양주 선관위로 이첩했다는 알림을 끝으로 별다른 소식이 없길래 이걸로 끝인가보다 했었는데, 신고후 약 2주정도가 지난뒤 해당 담당자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약 20분정도 통화를 한것 같습니다. 통화내용이 매우 기니 요약하자면 대충 이렇습니다.

1. 해당 트위터의 내용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신고자의 판단에 어느정도 공감한다.

2. 다만 조광한 시장은 "내가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의미다" 라고 해명했으며, 해당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부분에 부연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조광한 시장의 저 졸렬한 해명이 논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쨋든 저렇게라도 해명했고 그 해명을 조금이나마 인정했다는 의미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3. 선거법위반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는 해당 트위터내용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뜻이 아니다. 

4.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유포로 보일만한 문제의소지가 있다는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할정도로 명확한 규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다.

5. 결과적으로 선관위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해당 신고내용에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것을 인지하고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해 앞으로 조심해달라는 뜻에서 관계법조문과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6. 어쨋든 저희측에서도 해당신고내용의 문제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앞으로도 예의주시하겠다.

대충 이정도 내용입니다.

전화주신 선관위 담당자님은  신고자인 제가  요구한  처벌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에 혹시라도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납득시켜 주시려 애쓰시고 매우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사안의 신고자1명일 뿐인데 이렇게나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을 주신것에 살짝 감동까지 먹었습니다. 

아주 짧게 요약하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것은 인지했으며 조광한시장에게 앞으로 주의해달라고 협조공문 발송하고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정도로 요약할수 있겠습니다.

저 답변을 받은지 꽤 오래지났는데 신고결과가 궁금하셨던분들 계셨을거라 생각해서 썼어요.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사례가 보이면 여러분도 신고하세요.  선관위는 매우 친절합니다 *^^*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