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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통과

[시사게시판]
글쓴이 : Anarchis 날짜 : 2021-07-28 (수) 06:29 조회 : 992 추천 : 37  
본문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210727232100107?x_trkm=t


일좀 하는거 같더니 흉내만 내다 만 법안같음.


배상액은  '최대' 5배가 아니라 '최소' 100배로 했어야함.

하안선도 매출액의 만분의 일에서 천분의 일이라는데 포장지로 수출되는 신문들의 매출액을 어떻게 믿고 정한건지?

정정보도도 시간,분량,크기의 50%가 아니라 200%는 했어야 제대로 언론사에 타격을 줄수가 있음.

방송같은 경우는 첫 꼭지로 무조건 해야하고 페이퍼언론은 무조건 1면에 못을 박았어야 하는데 이도저도 아닌 모양만 낸 법안같음.

자세한 내용은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피해구제액이나 정정보도기준이 마음에 안듬.
Black Tiger

Konigstiger

안녕좋아해 2021-07-28 (수) 07:05 추천 9 반대 5
민주당이 개혁을 하긴 하는데 개 조 ㅈ같이 하네
우리모두 2021-07-28 (수) 06:46 추천 7 반대 0
100배에 전적으로 동의.
우리모두 2021-07-28 (수) 06:46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100배에 전적으로 동의.
     
       
글쓴이 2021-07-28 (수) 07:16
@우리모두

최소 100배에서 시작해야 언론들이 돈이 아까워서라도 팩트체크를 제대로 할거라 봅니다
안녕좋아해 2021-07-28 (수) 07:05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민주당이 개혁을 하긴 하는데 개 조 ㅈ같이 하네
분노아 2021-07-28 (수) 08:12
금액보다 고의중과실을 우찌 입증하는게 더 문제임
     
       
글쓴이 2021-07-28 (수) 11:24
@분노아

언론중재위나 재판정에서 할텐데 그쪽이 다 그나물에 그밥이라
중앙광장 2021-07-28 (수) 09:11
이걸 강행했다고 생색내는 놈 있으면 범인.
taess 2021-07-28 (수) 09:14
하.... 이걸 법이라고
†와룡 2021-07-28 (수) 09:19
최대 5배가 아니라 최소 50배
하한선은 언론사 매출액의 최소 10배 이정도 해야지
     
       
글쓴이 2021-07-28 (수) 11:25
@†와룡

기사노출한 날짜의 총매출정도면 이해가능하죠
라라라11 2021-07-28 (수) 09:27
답답하네
bcdboot 2021-07-28 (수) 09:29
중대재해법처럼 누더기를 통과 시키면 뭐하나 욕만 처먹지. 하물며 최소 5배이상도 아니고 최대 5배이하? 대부분 1배나 2배로 솜방망이 처벌 내리겠네. ㅎㅎ 조작하다 걸리면 문 닫을 정도나 휘청할 정도는 되어야지~ 됐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법안으로 해라~
     
       
글쓴이 2021-07-28 (수) 11:27
@bcdboot

이건 당지도부의 생색내기위한 법안인거 같음
막천현 2021-07-28 (수) 10:23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디스이즈잇 2021-07-28 (수) 11:02
정정 보도를 하려면 1:1 원칙이지.
뭔 2분에 1 이야 짜증나게.
     
       
글쓴이 2021-07-28 (수) 11:28
@디스이즈잇

무조건 1면에 최소 두배로 해야죠.

그래서 손해가 생긴다는걸 인식시켜야됨
정서순화 2021-07-28 (수) 11:38
아 짜증나..

요즘 민주당 개혁이라고 하는 짓거리들이 개조까치 하네.
여우고양이 2021-07-28 (수) 12:23
너덜너덜
우울한바나나 2021-07-28 (수) 14:07
개혁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흉내만 내는게 현재의 민주당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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