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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김경수 2심 재판 판결문 일부

[시사게시판]
글쓴이 : 밥은설게 날짜 : 2021-07-21 (수) 17:22 조회 : 663 추천 : 26    



"피고인(김경수)이 직접 실행행위를 주관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모했다는 혐의로 유죄에 징역 2년?


이건 무죄판결문의 사유로 쓰여도 되는 것 아닌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를 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하지만 직접적으로 실행한 것은 없다. 어쨌든 2년.


정말 지들 멋대로 하는구나 


밥은설게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이게머임 2021-07-21 (수) 17:43 추천 3 반대 1
판레기 새끼들 정치 성향에 따라 죄의 유무가 결정되는군요.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
머털도인 2021-07-21 (수) 17:53 추천 3 반대 1
사법 토왜 카르텔...

왜국의 이익에 비협조적이거나

반일 성향 정권에 대하여

정권연장의 동력을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주요 인물에 대한 세밀한 타깃을 정해

공작을 해왔죠.

미인계, 검은 거래, 돈...따위의

엮어넣을 일종의 부비트랩을 만들어...


전두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언젠가는 역사가 진실을 밝혀줄 겁니다.

관련된 판 검사들도 씻을 수 없는 역사의 멍에가 되어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city7878 2021-07-21 (수) 17:32
헐 이거 뭐야 뭐 이런 판결이 다있죠?
김한글요 2021-07-21 (수) 17:33
민주시민으로서 하지 말하야될 것들중 하나가 바로

판결문의 일부만을 가져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것입니다

사법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의 판결은 누구나 존중해야 마땅하고요

법치국가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유지될 이유가 없습니다
추천 4 반대 15
     
       
메츄 2021-07-21 (수) 17:40
세상 물정 모르는, 산골짜기 사는 선비님이신 듯...
전관예우가 버젓이 살아있는 나라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받아 사법 신뢰도가 바닥을 기는 나라에서 비판할 자유를 뭉개고 존중 같은 소리 하고 있단 말이죠 ㅋ
사법농단 양승태도 님 보고 웃겠네요ㅋㅋ
     
       
에아 2021-07-21 (수) 17:43
그럼 님이 전문 가져와서 제대로 해석해주시죠?
     
       
똘개이2 2021-07-21 (수) 17:46
존중 안 하면 어쩝니까? 어쩔 수 없이 존중은 하나 진실은 그게 아닌데 납득할 순 없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죠.
     
       
cleankor 2021-07-21 (수) 18: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그럼 니는 지금의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니...망국의 대한민국 사법부...
     
       
투명츄 2021-07-21 (수) 18:04
법도 중요하고 저항권도 중요한 것 아닐까요? 시민들이 판사탄핵도 맘대로 못하고....
이게머임 2021-07-21 (수) 17:43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판레기 새끼들 정치 성향에 따라 죄의 유무가 결정되는군요.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
분노아 2021-07-21 (수) 17:49
오거돈 안희정 다 인정하는데 이 재판과 정경심은 인정 못함
     
       
MJlove 2021-07-21 (수) 20:3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올해본 최고의 개그댓글이네 ㅋㅋㅋㅋㅋㅋ 이걸 쉴드치려고 안희정, 오거돈을 소환시켜 ㅋㅋㅋㅋㅋㅋㅋㅋ
머털도인 2021-07-21 (수) 17:53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사법 토왜 카르텔...

왜국의 이익에 비협조적이거나

반일 성향 정권에 대하여

정권연장의 동력을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주요 인물에 대한 세밀한 타깃을 정해

공작을 해왔죠.

미인계, 검은 거래, 돈...따위의

엮어넣을 일종의 부비트랩을 만들어...


전두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언젠가는 역사가 진실을 밝혀줄 겁니다.

관련된 판 검사들도 씻을 수 없는 역사의 멍에가 되어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노랑까망 2021-07-21 (수) 18:15
앞에 김경수가 벌을 받아야 될 이유를 쭉 적어놓은 것을 다 빼버리고 김경수 형량을 줄여줄 요소를 마지막에 덧붙여둔거만 뚝 짤라다가 왜곡하는거지 이게 ㅋㅋㅋ

너는 개나쁜놈이고 블라블라
'그러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그래서 몇년형에 처한다

여기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나 부분만 뚝 잘라다가 반성했고 합의했으니까 유죄다 라고 판단한거다

이러고 있는거임 이 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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