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 여진 지속…민주당 반대파 “당론 즉각 폐기하라”

‘종부세 상위 2%’ 여진 지속…민주당 반대파 “당론 즉각 폐기하라”
김상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을 확정했지만 내부 반발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주택자들의 조세 저항을 무마하려는 취지였지만, 당 내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며 이미 채택한 당론을 폐기하라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부동산 세제 완화가 오히려 무주택자 서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져 민주당에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종부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의원총회 결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라며 “국가 정책을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뽑아버리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벌써부터 언론은 ‘모호하고 해괴한 기준’이라고 싸늘한 여론을 보내고 있다. 잘못은 빨리 바로잡을수록 좋다”라며 당론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총를 열고 종부세 납부대상자를 공시가격 상위 2%로 축소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1주택자·실수요자 보호’라는 찬성 의견과 ‘부자 감세’라는 반박이 잇따르며 격론이 벌어졌으나, 최종 표결에서는 완화 의견이 우세했다.

당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다수결로 정해진 이상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완화안을 “집값 상승 유발하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 온 진성준 의원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SNS에서 “실망스러운 결론이지만 깨끗하게 승복한다”라고 했고, 신동근 의원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이 그동안의 반대 주장을 굽힌 배경에는 부동산 관련 논의를 서둘러 마무리짓고 대선 국면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다잡기 위해 세금제도 개편 논의를 두 달 가까이 끌어 온 상태다.

하지만 부동산세 완화가 불러올 집값 상승이나 무주택자들의 반발 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9일 SNS에서 “국민들께서는 집값을 잡으라고 하는데 종부세만 잡으려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이었고, 반대를 했지만 막지 못했다”라며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깍아주기로 했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월세 전세 부담도 깍아줘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20일 “4%를 위한 부자감세 정책은 40%의 국민들에게 집값부담의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