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4단계로 조정"

[김부겸 / 국무총리]

어제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이 1500만을 넘으셨습니다.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6월달에 접종예약을 확정하고도 7월 초로 연기된 분들께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7월 중순까지 2차 접종에 집중하고 7월 말부터는 50대를 시작으로 1차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정부는 계획된 백신에 차질이 없도록 이른 시일 안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을 끝내실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규모 접종 재개에 앞서 백신의 수송과 보관, 접종 인프라의 확충, 현장 안내와 교육 등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예약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접종에 함께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합니다.

그간 의료대응 여력이 확충되었고 예방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코로나19의 위험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서 지속 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새로운 거리두기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입니다. 그동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대책을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백신접종 진전에 따른 위험도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대응 능력도 어느 정도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핵심내용입니다.

즉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하던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또 거리두기에 대해서 4단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방역기준을 현실화해서 지금 5인 이상 제한하던 사적모임 등등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이분들의 생활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래서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자체로 하여금 자율성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책임성도 함께 질 것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 2, 3, 4단계로 조정이 되면 기준은 대충 이렇게 됩니다.

제1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 수도권에는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에 250명 이상일 때. 3단계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수도권은 500명까지.

그다음에 4단계는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에서 1000명 정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1단계는 모든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2단계인 경우에는 사적모임은 여덟 분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24시까지,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은 24시까지 영업을 하시고 또 지자체에 따라서는 해당 업종에 따른 여러 가지 탄력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3단계가 되었을 때는 다시 지금처럼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4단계가 되면 6시 이후에는 두 분 이상은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분까지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되고 모든 영업시설은 22시간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됩니다.

시행시기는 7월 1일부터. 단 이 중에서 2주간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각심이 있어서 바로 가지 않고 2주간은 이행기간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단계에 있는 지방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2단계인 수도권은 6인 이하의 사적모임 등 일부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2주간 이행기간을 도입해서 2단계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이행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모두 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악용하지 마시고요.

모두 정말 방역과 백신을 통한 전 국민의 면역체계 아직 확실히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새 기준과 수칙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방역에 경각심을 놓치지 마시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당분간 계속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7월부터라 하더라도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몇 가지 공직사회에서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국민들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먼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온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데 대해서 국무총리로서는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흐트러짐이 없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아마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가는 전사로서 여러분의 사명감에 조금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거듭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개별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총리실이 필요하면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해 달라는 것을 각 부처에 요청하겠습니다.

전 부처와 공공기관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사명감과 책임감, 이 역사적 시기에 국민과 함께한다는 여러분들 자부심,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데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