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종이어음 폐지

정부, 2023년 종이어음 폐지·2031년까지 초소형 공공위성 100기 개발
안광호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2023년 이후 종이어음을 전면 폐지하고, 2031년까지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위성 개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종이어음 발행을 줄이기 위해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29만개)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40만개)으로 확대한다. 2023년에는 전자어음 의무발행 기업을 모든 법인(79만개)으로 확대해 종이어음 발행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또 당장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종이어음은 이용량은 적지만 배서횟수 등에 제한이 없어 고의부도나 어음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종이어음 발행 규모는 2015년 4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2000억원으로 약 90%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결제 기간 장기화와 연쇄 부도 위험이 컸던 어음제도의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향후 10년간 정부 주도로 국방·통신 등 분야에서 총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위성 개발·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6세대 이동통신(6G) 서비스의 핵심 기술인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위성 주파수를 조기 확보하고, 2031년까지 통신위성 14기를 개발해 발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위성 기반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혁신 중소·벤처 기업에 3년에 걸쳐 기업당 20억원 내외 규모로 지원한다. 연간 100명 규모의 채용 연계형 연수 프로그램과 60명 내외 학점 연계형 실습 커리큘럼을 개발해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