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급여·‘법카’ 유용…못 버린 용역 비위 관행

허위 급여·‘법카’ 유용…못 버린 용역 비위 관행
정대연 기자

한국남부발전 자회사인 코스포서비스에 대한 감사 결과 직원들에 대한 수당 과다 지급, 법인카드·업무용 차량의 무분별한 사용 등 문제점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남부발전이 2018년 11월 100% 출자해 설립한 코스포서비스는 남부발전 9개 사업소에서 경비, 미화, 소방, 시설관리 등을 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스포서비스 관리자가 사업소 직원들에게 수당을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보도(경향신문 6월11일자 1면)와 관련해 한국전력·발전5사의 자회사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경향신문이 16일 입수한 한국남부발전 감사실의 ‘코스포서비스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용역업체 때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기업 자회사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다. 우선 급여 및 수당 지급이 부실하게 이뤄졌다. 일부 교대근무 직원들의 대체근로수당 지급내역을 확인했더니 경비직 총 8명에게 1072만여원이 과다 지급됐다. 행정직원 6명에게는 지급 근거가 없는 수당 411만여원이 지급됐다.

보고서는 “급여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2인에 의해 직원 전체 급여가 관리되고 있으며 급여 시스템과 근태관리가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 등 내부통제장치가 미흡하다”며 “사업소에서 제출한 근태관리기록부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안 되고, 이를 취합·정리하는 운영과에서 인적 실수나 조작 등 불법적 행태가 있을 경우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부발전은 잘못 지급된 수당의 전액 환수와 전수조사, 법에 따른 조치를 지시했다.

법인카드의 무분별한 사용도 적발됐다. 1회 승인 한도액을 정해놓지 않아 50만원을 넘게 쓴 사례가 69건이었다. 100만원 이상 사용한 적도 20번 있었다. 대형마트·편의점에서 전 직원 명절 선물을 800만~900만원어치씩 구입하거나 술집, 노래연습장, 가요주점 등에서 늦은 밤 법인카드를 쓴 경우도 다수였다.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코스포서비스 대표이사는 2020년 9월29일부터 추석연휴와 출장, 개인휴가 등을 이유로 업무용 차량을 회사가 있는 부산에서 자택인 경기도로 이동시킨 뒤 12일 만인 10월11일 회사로 복귀시켰다.

특정 업체와 피복 관련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거나, 단독 입찰 등으로 재공고를 해야 함에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약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채용 절차·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감사에서는 관리자가 과다 지급된 수당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실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감사에서 적발된 8명 중 상당수의 ‘페이백’ 사실은 이미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경비직 외에 미화직 등에서도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수백만원씩 과다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조사 시 부정지급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산업부는 한전과 다른 발전사들의 자회사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한전 등 모기관들에 전수조사 지시를 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사가 나온 직후 정규직 전환된 자회사를 대상으로 점검과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