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일 본회의·26일 검찰총장 청문회 합의

기후위기 2021-05-18 (화) 17:56 조회 : 436 추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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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일 본회의·26일 검찰총장 청문회 합의···법사위원장 배분 뇌관
박광연·박순봉 기자 [email protected]

여야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18일 합의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개최한다. 야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는 대신 여당으로부터 법제사법위원장 재분배 협상 여지를 이끌어냈다. 다만 여당 내부에는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해 향후 여야 협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5월 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21일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시급한 민생법안들만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으로 내정된 현재 여당 몫 국회 법사위원장 선출 표결은 21일 본회의에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착 상태였던 여야 협상의 실타래는 법사위원장 재배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풀렸다. 여당 입장에서는 시급한 현안인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얻어냈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온 야당은 논의를 진전시킬 동력을 확보한 셈이 됐다.

그러나 여당이 일단 미뤄둔 법사위원장 재배분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쉽게 내줄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기면 ‘국정 발목잡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과반을 확보한 다수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무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의 경우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향후 일정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이나 28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추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6일 민주당에 조속한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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