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분이 이상한 뉘앙스로 이야기해서 모욕,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카르노브 2021-05-14 (금) 22:39 조회 : 525 추천 : 8

모욕죄 는

① 불특정 사람들에 의해 전파가능성 있고(공연성),

②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며(특정성),

③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이면 모욕죄 가 성립 됩니다.

모욕죄 는 친고죄로 형법 제312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가능합니다.

구글에서 모욕죄 성립요건을 검색해서 나온걸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서 명예훼손죄와 비슷한데 명예훼손죄는 특정인 특정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려 공연한 사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고 합니다.

법을 잘아시는 분이 첨삭지도 부탁드립니다.

지식이 짦아서 경험을 해봤어도 글로 쓰는게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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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월동안 공감대가 점점 사라지고, 의미없는 분열 때문에 스스로를 지치도록 한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를 단결시킬 수 있는 정의감, 가치가 남아있다.

스스로의 속성은 항상 대조될 상대가 있어야만 알아차릴 수 있다.
부조가 그늘이 있을 때 더 잘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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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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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설냥냥 2021-05-14 (금) 23:21

이토회원한테 오징어라고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저보고 못생겼다고 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쉽죠?

카르노브글쓴이 2021-05-14 (금) 23:24

한마디로 성립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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