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게시판

[시사게시판]

한국 거주 중국인 자녀에게 국적을 무료로 국적법 개정

최고수호천사 2021-05-14 (금) 19:54 조회 : 1548 추천 : 1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991 (2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993?navigation=best 복사

국적법 요약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조사결과 재외동포,재한화교의 자녀 한국 국적 취득에 조사결과(국민,전문가) 80%가 긍정적

중국의 침략 티뱃,홍콩,미얀마 다음은 한국?

귀화시험도 없이 중국인 자녀들이 선거권이 생겨도 괜찮은 걸까요?

최고수호천사 게시물보기 구독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66개

댓글쓰기

알래스카불곰 2021-05-14 (금) 20:22

작성자 : 최고수호천사
ID : dbtmdals1

댓글 작성자 : 슬픔이
ID : dbtmdalsdb

두 분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굉장한 우연이겠네요

비빔밥 2021-05-14 (금) 20:03

이번 국적법 개정이 헌재의 불합치 판결 때문이군요. 근데도 정부의 중국몽, 조선족의 침략 어쩌고 하는건 모죠? 참고로 중국은 이중국적 허용 안합니다. 우리나라 국적 취득 즉시 중국 국적 자동포기됨

뿡탄호야 2021-05-14 (금) 20:21

글자 살살바꿔서 선동하는것봐라 어휴
---
선동하려던게 아니라 그냥 실질문맹이었어...

비빔밥 2021-05-14 (금) 20:0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슬픔이 2021-05-14 (금) 20:11

중국이 산아제한을 했기 때문에 신분도 없는 중국인들 많습니다 그게 과연 큰 문제가 될까요? 중국정부에서 몰래 몰래 중국인 밀어넣어서 티뱃 홍콩 처럼 만들려고 하지 조선구마사 사건도 있고

비빔밥 2021-05-14 (금) 20:16

본문을 읽어보세요. 영주권자의 자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한해섭니다. 우리나라가 신분도 없는 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나라인가요?

슬픔이 2021-05-14 (금) 20:23

그러니까 왜 영주권자의 자녀들에게 그냥 국적주냐고요 귀화시험도 안치고 그런 중국인들도 많아서 상관없을것 같다는 말 입니다 그리고 꼭 그사람들 만 오나요? 차이나 타운부터 해서 제주도까지 중국인들 점점 잠식중인데

비빔밥 2021-05-14 (금) 20:26

본계정으로 들어와라 그럼 알려주께

마모루염 2021-05-15 (토) 09:52

병신인가 댓글 잘 쓰다가 먼소리임??

Youctz 2021-05-14 (금) 20:20

신분 없는 중국인...즉 호적에 오르지 않은 중국인들은
대부분은 한족이고,, 산속에서 원주민같은 생활을 하는 진짜 리얼 소수 민족들이예요.
이족, 묘족 같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산아제한때문이 아니라 원래 문명과 거리를 두는 문화권이었고

조선족은 중국에서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민족이예요.
소수 민족이라서 산아제한에서도 자유롭구요.

그리고 티벳이든 홍콩이든 중국인이 그곳에서 국적을 취득해서 벌어진 상황이 아니구요.
그것은 영토와 자치권 분쟁입니다.

Youctz 2021-05-14 (금) 20:17

위국 2021-05-14 (금) 21:05

흠 논점을 이상하게 흐리고 주장을 펴네요.
국적법개정내용중 헌재의 헌법불합치내용과 영주권자에게 국적주는건 전혀상관이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헌재불합치결정과 국적법개정내용을 연결해서 호도하나요?
헌재판결 읽어보면 뻔히보이는걸 두개를 연결해서 헌재때문이라고 하는건지.
그리고 중국도 우리처럼 이중국적허용안하는게 원칙이지만 예외조항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중국적자가 존재하는것처럼요.

슬픔이 2021-05-14 (금) 20:13

이 글에 반대 누르는 사람들이 이상하네요 왜 반대 하는거죠?

Youctz 2021-05-14 (금) 20:21

멍청한 개소리로 선동하니까...

상대방 얼굴에 점 하나를 보고 흑인이라고 하니까..

뿡탄호야 2021-05-14 (금) 20:23

작성자가 몰라서 퍼왔든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거든
그 바탕엔 선동 목적이 있어서요

뿡탄호야 2021-05-14 (금) 21:50

이게 작성자였네...와 씨

비빔밥 2021-05-14 (금) 20:29

지 글에 바람잡는거 보고있으려니 오그라들 것 같음ㅋㅋㅋㅋ

카일리어빙 2021-05-14 (금) 20:58

뇌가 녹아 내려서 그런가 다중이 짓거리도 이리 어설프게 할까나

최고수호천사글쓴이 2021-05-14 (금) 21:20

공지사항: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2개의 아이디까지는 허용할 방침입니다.

카르노브 2021-05-14 (금) 21:22

아니오.

이런식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아이디는 제재조치합니다.

1인 2역하라는 말 아닙니다.

공지확인해보세요.

최고수호천사글쓴이 2021-05-14 (금) 21:23

제가 악의적으로 분쟁을 일으켰나요?
저기에 어딜봐서 1인 2역 했다는지 모르겠네요

카르노브 2021-05-14 (금) 21:26

님 dbtmdalsdb(슬픔이)라는 아이디를 아예 쓰질 말아야죠.

어쨌거나 님이 2개아이디를 쓴거 실토하신거 맞죠?

카일리어빙 2021-05-14 (금) 21:28

자기 배설물에 다른 아이디로 댓글 다는게 정상이야? 얘네들은 하나 같이 정상적인 종자가 없냐? 아이디 곧 잘릴테지만 계속 해봐

최고수호천사글쓴이 2021-05-14 (금) 21:28

아예 쓰지를 말라뇨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씀해보세요

최고수호천사글쓴이 2021-05-14 (금) 21:33

댓글을 달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뭐 잘못을 저지르기라도 했나요?

카르노브 2021-05-14 (금) 21:40

그게 공지위반이라고요.

뿡탄호야 2021-05-14 (금) 20:2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글자 살살바꿔서 선동하는것봐라 어휴
---
선동하려던게 아니라 그냥 실질문맹이었어...

알래스카불곰 2021-05-14 (금) 20:2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작성자 : 최고수호천사
ID : dbtmdals1

댓글 작성자 : 슬픔이
ID : dbtmdalsdb

두 분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굉장한 우연이겠네요

비빔밥 2021-05-14 (금) 20:25

VPN까진 잘 썼는데 아이디 겹치는거는 미쳐 생각을 못했네요. 대위까지 포인트 모으기 힘들었을텐데..ㅠㅠ

최고수호천사글쓴이 2021-05-14 (금) 21:19

공지사항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2개의 아이디까지는 허용할 방침입니다.

최고수호천사글쓴이 2021-05-14 (금) 21:21

공지사항: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2개의 아이디까지는 허용할 방침입니다.

뿡탄호야 2021-05-14 (금) 21:51

정상적인 활동을 하세요. 님 맘대로 나 두개 쓸래!!이러라는게 아니라 ip가 겹치지만 서로 다른 사람으로 판단되는 두 계정을 허용하겠단 말입니다.

---
하지만 다중/멀티계정 활동에 있어서

가족활동 공유기계정 공공장소계정 등등

ip가 겹치고 활동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2개의 아이디까지는 허용할 방침입니다.

최고수호천사글쓴이 2021-05-14 (금) 22:11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불곰 2021-05-14 (금) 20:27

게시물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 ID에 dbtmdals(유승민)이 공통으로 들어가네요
굉장한 우연 같습니다

카르노브 2021-05-14 (금) 20:33

왜 애를 울리고 그래욧!

너무 심하시네 ㅠㅠ

비빔밥 2021-05-14 (금) 20:38

유승민이 얼마나 좋았으면 멀티까지 유승민이네

최고수호천사글쓴이 2021-05-14 (금) 21:11

제 아이디와 이름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이렇게 조롱하시고 박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름은 저의 실명입니다. 제대로 사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모루염 2021-05-15 (토) 09:55

본명이면 캡쳐하고 명예회손의로 고소하셈

과하게 넘는 저런넘들은 벌금 받아야함

뿡탄호야 2021-05-14 (금) 20:35

형 이런 사람아니었잖아
해킹당한거야?

큰그림그린그림 2021-05-14 (금) 20:44

알던 닉인가요??

이토 아이디 팔았을수도 있어요.

돈을 위해선 뭔들 못 할까요?

뿡탄호야 2021-05-14 (금) 21:10

아 그냥 똥글에 똥한번 싸봤습니다

최고수호천사글쓴이 2021-05-14 (금) 21:22

법무부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뭐가 똥글인가요?

뿡탄호야 2021-05-14 (금) 21:34

법무부 보도자료를 님 맘대로 해석했으니 똥글이죠.

위국 2021-05-14 (금) 21:59

밑에글에 답글 못달아서 여기에서 알려드릴게요.
흠 여기서 우리 국적법이 왜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쓰레기들 국적법얘기하고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국적법 10조2항 후단보시면 외국국적포기안해도 되요.
그리고 다른조항들 찾아보시면 이중국적보유가능한 조항들 꽤 되요.
근데 혹시 쓰레기같은 모택동사진 걸어놓는 개병신같은 코로나민족인가요?

뿡탄호야 2021-05-14 (금) 22:04

그럼 자발적으로 중국 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하니 선택한게 되겠네요.
국적만 한국인 짱깨같은 색기랑 더이상 대화가 불가능할듯합니다. 그만 꺼져주세요.

마모루염 2021-05-15 (토) 09:56

이새퀴눜ㅋㅋㅋ

카르노브 2021-05-14 (금) 20:38

일단 박제

https://archive.vn/h0Rhw

위국 2021-05-14 (금) 21:14

와 정말 짱깨들이 판을치네!
되도않는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가져다 붙이지 않나!
중국국적법 예외조항하나도 말하지않으면서 중국편드는것들과 그에 동조하는것들 머지?
헌재의 불합치결정과 영주권부여하는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2016헌마889, 2020. 9. 24., 헌법불합치)
그리고 떼놈국적법의 경우는 위와같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영주권자에게 자동적 국적부여의 경우
자발적 타국의 국적의 보유가 아니므로 자동적인 중국국적이 해소되지않습니다.
떼놈들에게 호도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비빔밥 2021-05-14 (금) 21:27

본문의 국적 취득은 신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왜 자발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시죠?

익명777 2021-05-14 (금) 21:30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5조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이면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였어도 중국 국적을 보유한다.
다만,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이면서 외국에 거주하며 본인출생과 동시에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위국 2021-05-14 (금) 21:37

9조 찾아봐

비빔밥 2021-05-14 (금) 21:43

국적법 제9조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스스로 원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위국 2021-05-14 (금) 21:48

자발적 나왔자나 떼놈아!

뿡탄호야 2021-05-14 (금) 21:48

대한민국 국적법 10조에 취득후1년 내에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비빔밥 2021-05-14 (금) 21:56

신고가 요건이잖아. 신고했으니 스스로 원한거겠지. 이 무식한 놈아ㅋㅋ

익명777 2021-05-14 (금) 21:44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민의 이중국적 보유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외국에 장기거주하는 중국 공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에 가입하거
나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즉시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비빔밥 2021-05-14 (금) 21:47

호기롭게 짱깨드립까지 쳤지만 결과는 본인 무식만 탄로나고 씹버로우~

위국 2021-05-14 (금) 21:50

머지 이떼놈들은 ㅎㅎ 지들이 떼놈인거 알려주니 열받았냐?
떼놈 떼놈 착한떼놈은 죽은떼놈~
9조라고 떼놈아 시진핑이 그리가리치던 떼놈아?
헌재 불합치결정이랑 상관없다고 헌재 판례알려줘도 모르지 떼놈아~

비빔밥 2021-05-14 (금) 21:58

쳐발렸으면 조용히 꺼저라. 정신줄 놓고 헤매는거 보니 안쓰럽다야ㅋㅋㅋ

위국 2021-05-14 (금) 22:02

머가 발렸다는거지?
자발적이라고 나왔자나 그법안 반대해석하면 되는건데 그런것도 설명해줘야해?
반대해석이 먼지도 몰라?
헌재판례말하길래 그런건 알줄알았지
쓰레기 모택동디진건 알고 반대해석은 모르는구나~
자발적취득일때 쓰레기들 국적없어지는거니 자발적이 아니면 자동국적상실아니란게
반대해석이야

Peace427 2021-05-14 (금) 22:26

그 해석이
우리 국적법 개정됐을때
어케 적용되는지를 적어보시고
말씀하시는게 설득력있겠네요.

마모루염 2021-05-15 (토) 09:59

이토에 조선족 새퀴들 많음

눈꼴시렵

위국 2021-05-14 (금) 21:50

모택동은 개쓰레기~ 살인자~
시진핑은 개똥같은쓰레기~

김흉 2021-05-14 (금) 21:22

대한민국 공산화 중국화가 그분 공략이죠

중국몽 꾸시는분

Peace427 2021-05-14 (금) 22:28

그분 = 그네퐉?

라텔 2021-05-15 (토) 00:16

가서 근초고왕 농약이나 사세요

라텔 2021-05-15 (토) 00:10

지 정신이 비정상이니 지는 지가 정상인줄 알지

골드라이탄 2021-05-15 (토) 08:55

김무성 ㅅㅂ

뭐든 2021-05-16 (일) 18:12

와 무친 이걸 찬성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거야? 와......

▲ top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반대	↑조회

	[공지] ※ 게시판 교체 안내	eToLAND	09-13	8	0

	[시사게시판] [안내] 정치/시사 관련 내용은 시사게시판에 등록바랍니다.	eToLAND	08-06	54	8

	[시사게시판] [필독] 게시물 및 댓글 작성시 욕설/반말/인신공격/비방 제재처리 안내	eToLAND	08-06	47	3

	[시사게시판] [안내] 사이트 속도나 이미지 로딩 속도가 느릴 때 안내	eToLAND	08-06	23	2

	[시사게시판] [필독]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eToLAND	08-06	28	5

	[비밀상점] 대용량 일회용 전자담배 비밀특가! (6799)	비밀상점

104246	[공지] ※ 게시판 교체 안내	eToLAND	09-13	8	0	7254

104245	[시사게시판] "이재명, 국민연금 손해 없다? 불황 특급열차" 회계학자 일침 (8)	인간조건	09-13	5	14	4801

104244	[시사게시판] 공익제보자 나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7)	곤73	09-13	15	0	2177

104243	[회원게시판] 소형원자로 SMR을 만들어서 수출하자? 과연 가능한것인가 (1)	†와룡	09-13	6	1	1531

104242	[시사게시판] '대장동 개발, 특정업체 4000억 배당' 의혹 (3)	인간조건	09-13	9	5	1736

104241	[회원게시판] 당현천, 묵동천자전거길 왕복 라이딩 (6)	클매니아	09-13	7	0	18575

104240	[회원게시판] 제주와 남부지방은 응답하라 (6)	NoJap	09-13	8	0	16924

104239	[시사게시판] 제가 악마의 유혹이라면서 경계한 이유. (22)	러블리러브씨	09-13	6	11	4392

104238	[시사게시판] 정세균 3시 후보사퇴 기자회견 (22)	오마이걸	09-13	10	1	1910

104237	[시사게시판] [오늘자 조선일보] 101세 철학자 '文, 취임사와 정반대..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7)	sienic77	09-13	10	0	1673

104236	[회원게시판] 장노엘 부들부들 (6)	faustino	09-13	9	4	17281

104235	[회원게시판] 어제가 토익 시험이었는데요 (3)	오래오래안다치고	09-13	6	0	16648

104234	[시사게시판] 이낙연 호소문 (19)	아이즈원♡	09-13	5	0	2059

104233	[회원게시판]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와 핵잠수함 진실은 무엇일까? (3)	†와룡	09-13	6	1	16720

104232	[시사게시판] 제가 왜 화를 내냐면 진,분 이런 사람들보고서 (16)	러블리러브씨	09-13	6	2	1585

104231	[시사게시판] 선거뽕 맞았음? 각자 전략적 투표를 하시라. (6)	안톤시거	09-13	6	2	1327

104230	[시사게시판] 중국을 지도상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네요.. (5)	하느리여	09-13	7	2	1545

104229	[회원게시판] 백신 맞고나서 왼팔에 힘을빼면 아파요 ㅠㅠ,,,, (3)	루팡™	09-13	6	0	16528

104228	[시사게시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예전부터 추미애 지지잡니다. (6)	7club	09-13	13	1	1207

104227	[회원게시판] 드디어 내일 코로나 격리해제되네요 (5)	가난한농부의아들	09-13	8	0	16496

104226	[시사게시판] 이재명/추미애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12)	파지올리	09-13	8	0	1316

104225	[시사게시판] 제 글이 맞는지 틀린지는 이미 증명된 지 오래입니다. (8)	러블리러브씨	09-13	5	8	1242

104224	[회원게시판] 너무 열받네요.. (11)	ybin	09-13	10	0	17048

104223	[회원게시판] 지원금 알콜FLEX (4)	흑형초코바나나	09-13	6	0	16966

104222	[시사게시판] 추미애가 이재명을 막아주고 있는겁니다. (6)	오마이걸	09-13	15	5	1656

104221	[회원게시판] 비양심적인 사람들	인랑jinroh	09-13	7	0	16413

104220	[시사게시판] 갑자기 추미애 지지하거나 지지하라는 글 많아졌네요? (35)	asyyy	09-13	14	3	1264

104219	[시사게시판] 기자가 시킨대로 해도 비서관 안말렸다고 또 욕하는 작자들 ㅋㅋㅋㅋ (1)	인생즐기자	09-13	5	1	1268

104218	[시사게시판] 이재명몰빵론이라는 악마의 유혹에 이겨내셔야합니다. (10)	러블리러브씨	09-13	7	10	1172

104217	[시사게시판] 열린민주당 강민정 "김건희 살리려고 국민대 75년 역사 버렸다" (5)	아이즈원♡	09-13	23	0	1391

104216	[시사게시판] 노무현을 죽였던 손맛이 그립다? (5)	산돌마을	09-13	15	1	1698

104215	[회원게시판] 아이가 교통하고 당했다고 전화 왔어요~ (4)	징징현아™	09-13	10	0	18860

104214	[시사게시판] 윤희숙 과연 쫓겨날까? 오늘 국회에 사직안건 상정 (2)	파지올리	09-13	6	0	2882

104213	[시사게시판] 추미애 지지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9)	오마이걸	09-13	10	3	1118

104212	[회원게시판] (퍼 온 글)긍정의 힘 (1)	클매니아	09-13	6	0	18268

104211	[시사게시판] 오늘자 조성은 인터뷰	아이즈원♡	09-13	9	0	1333

104210	[시사게시판] 교육부, 국민대의 쥴리 논문 Yuji 처분 합당했는지 검토 (2)	파지올리	09-13	14	0	1408

104209	[회원게시판] 살면서 택배 이렇게 빨리 받아보는건 처음 겪어봅니다 (7)	거스기	09-13	7	0	19136

104208	[시사게시판] 3년 전 페이스북에 쓴 단문 하나	네번째왕	09-13	8	0	1243

104207	[회원게시판] (수정)(질문) 분갈이 화분 선택 / 와일드바디 VS 화이트 (4)	우지덩	09-13	9	0	16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