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방송 ‘프리랜서’ 고 이재학 PD는 노동자”

기후위기 2021-05-13 (목) 21:29 조회 : 510 추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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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주방송 ‘프리랜서’ 고 이재학 PD는 노동자”
정대연 기자 [email protected]

청주방송에서 10년 넘게 프리랜서로 일하다 해고된 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재학 PD가 노동자이며 해고는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청주지법 2-2민사부는 13일 이 PD가 생전 제기했던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PD가 청주방송의 노동자였으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주방송이 이 PD가 해고된 뒤 숨지기 전까지 미지급한 임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다.

2004년부터 14년 동안 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로 일해 온 이재학 PD는 2018년 자신을 비롯한 프리랜서 PD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방송 제작에서 강제로 하차당했다. 그해 9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줬다. 그는 항소를 제기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 PD를 대리해 온 이용우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3년 가까운 법정 싸움 끝에 2심 재판부가 이재학 PD가 청주방송의 노동자였다는 점, 부당해고됐다는 점, 고인과 유가족이 지금까지 절절히 외친 내용들이 사실임을 확인해줬다”며 “여전히 청주방송 이사진 일부는 고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청주방송이 상고를 포기하고 남은 미이행 합의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은 “언론 노동자를 대표해 이번 항소심 판결이 너무 감격스럽다”며 “더 이상 고 이재학 PD처럼 억울한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도록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정부 기관은 물론 각 방송사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이 숙제를 고민하며 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PD의 동생 이대로씨는 “형이 원하던 대로 이번 판결이 선례가 돼 미디어 노동자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노동부는 청주방송을 근로감독한 결과 이 방송사 프리랜서 작가·PD·MD 등 21명 중 12명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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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위 2021-05-13 (목) 21:51

진짜 비정규직 없어지는 건 언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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