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찰비리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이행 안 해…소멸시효 석 달 앞으로

기후위기 2021-05-13 (목) 20:52 조회 : 447 추천 : 6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1315150… (18)

[단독]대법, 입찰비리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이행 안 해…소멸시효 석 달 앞으로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이 1293억5175만원 규모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를 저지른 전산정보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국회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체와의 계약서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대법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석 달 정도만 남은 상황이다.

13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2018년 12월 예산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전자법정 장비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입찰비리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이 추진하는 예산 3000억원 규모의 스마트법원을 비롯한 전자법정 예산 확보를 위해, 재임 중 일어난 전자법정 비리 손해액을 회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자법정 입찰비리는 법원행정처가 뇌물을 받고 불필요한 전산장비를 10년 가까이 사들여준 사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들까지 관여된 이 비리로 국가가 입은 손해액은 최소 1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회 관계자는 “2018년 당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김 대법원장이 요구한 스마트법원을 비롯해 전자법정 구축 예산에 부정적이었다”면서 “김 대법원장에게 전자장비 구매와 시스템 구축 예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예산을 받기 어렵게 되자 법원행정처 이승련 기조실장 등이 의원들을 만났다. 이후 대법원은 “비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예산안 부대의견에 넣고, 예산을 받아냈다.

경향신문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지 질의했다. 진준오 공보관은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법정 비리를 지적해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같은 내용을 질의했으나, 대법원은 “업무가 많다”며 13일까지 답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인데, 늦어도 입찰비리 의혹 보도가 시작된 2018년 8월에는 대법원이 이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석 달 뒤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이 업체와 청렴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이에 따른 의무인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계약서들을 보면 입찰비리가 드러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수하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입찰비리 업체는 대법원 유죄 판결 직후인 지난해 8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관재인 권정효 변호사는 “대법원이 신고한 채권은 없다”고 밝혔다. 이 업체 간부들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업체를 차렸고 대법원은 이곳에 전자법정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발주한 사업 9건 가운데 7건이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서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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