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찰비리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이행 안 해…소멸시효 석 달 앞으로

기후위기 2021-05-13 (목) 20:52 조회 : 448 추천 : 6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1315150… (18)

[단독]대법, 입찰비리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이행 안 해…소멸시효 석 달 앞으로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이 1293억5175만원 규모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를 저지른 전산정보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국회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체와의 계약서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대법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석 달 정도만 남은 상황이다.

13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2018년 12월 예산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전자법정 장비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입찰비리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이 추진하는 예산 3000억원 규모의 스마트법원을 비롯한 전자법정 예산 확보를 위해, 재임 중 일어난 전자법정 비리 손해액을 회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자법정 입찰비리는 법원행정처가 뇌물을 받고 불필요한 전산장비를 10년 가까이 사들여준 사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들까지 관여된 이 비리로 국가가 입은 손해액은 최소 1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회 관계자는 “2018년 당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김 대법원장이 요구한 스마트법원을 비롯해 전자법정 구축 예산에 부정적이었다”면서 “김 대법원장에게 전자장비 구매와 시스템 구축 예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예산을 받기 어렵게 되자 법원행정처 이승련 기조실장 등이 의원들을 만났다. 이후 대법원은 “비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예산안 부대의견에 넣고, 예산을 받아냈다.

경향신문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지 질의했다. 진준오 공보관은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법정 비리를 지적해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같은 내용을 질의했으나, 대법원은 “업무가 많다”며 13일까지 답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인데, 늦어도 입찰비리 의혹 보도가 시작된 2018년 8월에는 대법원이 이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석 달 뒤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이 업체와 청렴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이에 따른 의무인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계약서들을 보면 입찰비리가 드러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수하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입찰비리 업체는 대법원 유죄 판결 직후인 지난해 8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관재인 권정효 변호사는 “대법원이 신고한 채권은 없다”고 밝혔다. 이 업체 간부들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업체를 차렸고 대법원은 이곳에 전자법정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발주한 사업 9건 가운데 7건이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서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게시물보기 구독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0개

댓글쓰기

▲ top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반대	↑조회

	[비밀상점] 100만포 판매! 남자의 활력부스터 마르문 특가 (794)	비밀상점

8916	[회원게시판] 소형원자로 SMR을 만들어서 수출하자? 과연 가능한것인가 (1)	†와룡	09-13	6	1	1544

8915	[회원게시판] 당현천, 묵동천자전거길 왕복 라이딩 (6)	클매니아	09-13	7	0	18591

8914	[회원게시판] 제주와 남부지방은 응답하라 (6)	NoJap	09-13	8	0	16937

8913	[회원게시판] 장노엘 부들부들 (6)	faustino	09-13	9	4	17297

8912	[회원게시판] 어제가 토익 시험이었는데요 (3)	오래오래안다치고	09-13	6	0	16665

8911	[회원게시판]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와 핵잠수함 진실은 무엇일까? (3)	†와룡	09-13	6	1	16734

8910	[회원게시판] 백신 맞고나서 왼팔에 힘을빼면 아파요 ㅠㅠ,,,, (3)	루팡™	09-13	6	0	16545

8909	[회원게시판] 드디어 내일 코로나 격리해제되네요 (5)	가난한농부의아들	09-13	8	0	16522

8908	[회원게시판] 너무 열받네요.. (11)	ybin	09-13	10	0	17062

8907	[회원게시판] 지원금 알콜FLEX (4)	흑형초코바나나	09-13	6	0	16986

8906	[회원게시판] 비양심적인 사람들	인랑jinroh	09-13	7	0	16424

8905	[회원게시판] 아이가 교통하고 당했다고 전화 왔어요~ (4)	징징현아™	09-13	10	0	18880

8904	[회원게시판] (퍼 온 글)긍정의 힘 (1)	클매니아	09-13	6	0	18285

8903	[회원게시판] 살면서 택배 이렇게 빨리 받아보는건 처음 겪어봅니다 (7)	거스기	09-13	7	0	19149

8902	[회원게시판] (수정)(질문) 분갈이 화분 선택 / 와일드바디 VS 화이트 (4)	우지덩	09-13	9	0	16686

8901	[회원게시판] 오늘 자다가 목졸리는 꿈 꿔서 저승갈뻔했네요 (5)	하느리여	09-13	8	1	15968

8900	[회원게시판] 오늘 날씨는..	공유하는세상	09-13	8	0	15624

8899	[회원게시판] 한국이 그나마 코로나에 버티는게 복합적으로 방역해서 그래요. (3)	은하제국황제	09-13	13	2	16060

8898	[회원게시판] 막간에 찾아오는 부산 사투리 (9)	88스타워즈	09-13	9	1	16031

8897	[회원게시판] 예전에 여기 식초 추천한 분.... (10)	yobi	09-13	8	0	16261

8896	[회원게시판] 화이자 2차접종 하고 왔습니다~~ (4)	마우스랑	09-13	8	0	16041

8895	[회원게시판] 이번주 버거킹 프리미엄와퍼 3900원 (6)	fourplay	09-13	9	0	16463

8894	[회원게시판] 휴대폰 도청 탐지 [자필] (2)	지푸라기	09-13	7	0	16081

8893	[회원게시판] 우리나라 +1,433 (3)	김윤이	09-13	10	0	16067

8892	[회원게시판] 성범죄 관련해서 후원을 하고 싶은데 단체를 못찾겠네요 (1)	레이드미	09-13	6	2	15837

8891	[회원게시판] 월요일부터 오징어	중대장	09-13	7	0	15783

8890	[회원게시판] 인감증명서는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가요? (8)	포이에마	09-13	7	0	16082

8889	[회원게시판] 대둔산 다녀왔어요 (7)	돌체구스토	09-13	10	0	16123

8888	[회원게시판] 헬스pt 받아보려고하는데요 (7)	불근노울	09-13	10	0	16248

8887	[회원게시판] 웹툰 미생2 재연재 시작하네요 (3)	아자	09-13	10	0	16320

8886	[회원게시판] 조코비치 못이길것 같네요 (3)	진세하	09-13	9	0	16151

8885	[회원게시판] 엄마가 뿔났다	노력왕	09-13	10	1	16095

8884	[회원게시판] 오늘 아침 메뉴	도깨비	09-13	9	0	15895

8883	[회원게시판] 나만 덥나요 ㅠㅠ (8)	노력왕	09-13	9	1	16452

8882	[회원게시판] 거짓말,리플리증후군 (10)	노력왕	09-13	10	6	16716

8881	[회원게시판] 기태영 잘 생겼네 이유리도 이쁘고	노력왕	09-13	10	1	16325

8880	[회원게시판] 출석체크 안하고 눈팅만 하면 포인트가 내려 가네유 (4)	빠락빠락	09-13	10	0	16072

8879	[회원게시판] 맨유 포그바 관련 베스트는 역시.. (3)	으캬캬캬	09-13	9	0	16087

8878	[회원게시판] 램이 intel용 하고 AMD 용이 따로 있나요 (7)	구성사이다	09-13	10	0	14678

8877	[회원게시판] 스크 통신사 사용하시는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12)	88스타워즈	09-13	10	1	1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