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개정 물꼬 틀까···이탄희, ‘벌금 최소 1억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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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항만노동자 매년 3명꼴 사망…위험 방치에 산재 ‘도돌이표’
조문희 기자 [email protected]

2019년 3월22일 오후 2시 경기 평택항. 당시 스물한 살이던 정비기사 A씨가 하역장비 정비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트럭 등에 물건을 싣는 장비(로더)를 정비하던 중 흙, 모래, 석탄 등을 담는 통(버킷)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A씨를 덮쳤다. 넉 달여 뒤인 8월3일 오후 8시쯤 같은 항구에 정박한 배 안에서 노동자 B씨(39)가 사망했다. 배 안에 들여놓은 굴삭기가 움직이면서 굴삭기와 선박 기둥 사이에 B씨 머리가 끼였다. 해당 굴삭기는 안전레버가 작동하지 않았고, 시동레버를 오프에 놓아도 시동이 꺼지지 않는 결함이 있었다.

두 사람이 당한 산업재해는 지난달 22일 컨테이너 날개를 접는 작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접힌 날개에 깔려 이선호씨(22)가 숨진 평택항에서 벌어졌다. 두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평택항의 위험한 근무 여건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12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0~2019년 ‘항만하역 재해 통계 및 사례’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항만노동자는 33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1193명으로 해마다 3명가량 목숨을 잃고 120명 가까이 다친 셈이다. 실제 사고를 당한 사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통계를 작성한 사용자 단체인 항만물류협회는 2017년 항만근로자의 사망자 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을 0.55로 파악한 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기반해 1.49로 분석해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사고 원인별로는 굴삭기·크레인·컨베이어벨트 같은 장비에 끼여(협착)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 수가 가장 많았다. 항만물류협회는 사고 원인을 2011년부터 분석했는데, 2019년까지 9년 동안 협착으로 인한 사상자는 236명에 달했다. 부딪힘(충돌·191명), 떨어짐(추락·171명) 등의 유형도 많았다. 협회는 “추락, 충돌, 협착이 사고 유형의 59.7%로 전체 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C씨(57)는 2011년 2월 광양항에서 후진 중인 지게차 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끼였다. 사고 직후 119구급대가 그를 이송했지만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같은 해 5월 마산항에선 부두에 원목을 하역하던 D씨(44)가 목숨을 잃었다. 원목에 보조와이어를 감은 뒤 신호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지만, 들어올려진 원목이 떨어지면서 D씨가 대피한 곳까지 날아와 왼쪽 옆구리와 골반을 짓눌렀다. E씨(53)는 2013년 2월 부산항에서 잡화 선적 작업 중 수신호를 하다가 크레인이 화물을 들어올려 이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부딪혀 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원인이 된 사물 유형을 보면 하역 장비·도구, 화물, 본선 설비, 적재물이 매년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역 장비·도구에는 부두 및 해상 컨테이너 운반용 캐리어, 지게차, 불도저, 기중기(크레인) 등이 포함된다. 화물 유형은 철재, 원목, 컨테이너 등으로 다양했다. 이달 3일 광양항 부두에서 석탄 하역 작업을 하다 사망한 조모씨(38)의 경우 불도저 삽날에 눌렸다. 장비·도구나 화물 자체가 크고 무겁다 보니 노동자들은 목숨을 부지해도 크게 부상을 입었다. 3주 이상 입원해야 하는 중상자 비중이 매년 33~48.2%에 달했다.

중대재해법 개정 물꼬 틀까···이탄희, ‘벌금 최소 1억원’ 개정안 발의
김상범 기자 [email protected]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벌금 하한선’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 평택항 일용직 노동자 이선호씨의 사망으로 정치권이 산재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비싼 벌금을 부과해야 산재 사망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월)중대재해법 법안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벌금형의 하한’을 신설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산재사고 전문가, 범죄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양형특례조항’을 되살리고자 한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기관에 물리는 벌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기관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질병자가 발생할 경우 10억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돼 있다. 이 의원 개정안은 여기에 ‘1억원 이상’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 의원은 “벌금형의 하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다.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액을 선고하고 있다”라며 “아무리 처벌의 상한선이 높아봤자 사망한 노동자 한 명당 평균 4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산재 사건에서 판사가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산재사고 전문가, 유가족 등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정하도록 하는 ‘양형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발의한 중대재해법 원안의 취지를 되살리자는 목적이다. 앞서 지난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낸 중대재해법 제정안에는 벌금 하한조항이 있었으나, 지난 1월 여야 합의과정에서 빠졌다. 이 의원은 “당초 제정 취지는 기업의 이윤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처벌조항을 두자는 것인데, 법안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삭제되면서 알맹이가 다 빠진 실효성 없는 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도 3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고 이선호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 것을 다짐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권인숙, 이수진(비례대표), 유정주, 최혜영, 노웅래, 장경태 등 국회의원 15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