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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게시판] 경찰, ‘부동산 범죄 수사’ 전담 인원 43명 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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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2021-05-11 (화)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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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부동산 범죄 수사’ 전담 인원 43명 증원 추진
유희곤 기자 [email protected]
경찰이 부동산 범죄 수사 전담부서 신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투기 금지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특정 사건 해결을 위해 만든 임시 수사팀을 이례적으로 정식 직제화해 조직을 키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은 오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수사 상황과 함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정원도 늘리겠다는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7개 시·도 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도 전담부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인원은 시·도 경찰청 40명, 국가수사본부 3명 등 총 43명이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부동산 투기 사범 직접수사가 제한되고 부동산 범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관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책임수사가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 경찰 인지사건, 한국부동산원에서 의뢰하는 사건 등을 맡아 수사할 조직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지난 3월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다음 날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3월10일 출범했고, 이후 경찰관 1524명 포함 1560명으로 규모를 키웠다.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 비리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송치한 피의자는 13명이다. 이 중 3명은 청약통장 불법 매매 등 기획부동산 관련 사범이었다.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 성과도 아직 뚜렷하지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규모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본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다른 계획의 하나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인사교류와 단속 노하우 공유로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투기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영장 청구, 2차 수사, 공소유지 등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은 협업 대상 기관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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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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