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어느 분이 코로나 시국에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최대 공적은 코로나 위기에도 경제를 잘 유지한 것이고, 최대 실정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했더군요.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그 둘을 서로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거죠.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말입니다.
공급이 어떻고, 개발호재가 어떻고, 투기수요가 어떻고 떠들어봐야 결국은 장기간의 저금리가 부동산 폭등의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저금리로 유동성이 풀려서 자산시장에 돈이 몰린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왜 저금리를 했습니까?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미분양 증가로 인해 건설사들 도산이 우려되고, 통화량 증가율 감소는 곧 경제성장률 저하로 나타나 정권 초기 경제실정으로 공격을 당할 우려가 컷고, 게다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미중 무역분쟁 때문에 수출기업이 어려워지고, 코로나 터져서 경제가 망할 것 같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기준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버린 것 아닙니까?
결국 경제가 최대한 선방하면서 우리들이 직장에서 짤리지 않고 월급 제 때 나오는 댓가로, 우리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과연 부동산 연착륙을 꾀하면서 저금리를 유지한 것이 잘 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좀비기업과 부동산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이 좋았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쪽 모두 고통을 수반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힘이 들게 되기에,
어떻게든 욕을 먹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문제로 현 정권을 욕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생각하니까요.
씁쓸한 점은 결국 자본이 원하는 과정으로 흘러가서, 자본은 더 큰 자본을 쌓았고, 서민은 집값 상승의 단맛을 조금은 맛 볼 수도 있겠지만, 수년 내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도로 다 토해 내게 될 것이라는 점이네요.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 빚으로 쌓아 올린 가격은 누군가 더 큰 빚으로 받아주지 못하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
방금 부산 울산 지진 왔던데 느끼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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