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몫 늘리자 40대 불만 폭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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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이 색휘들 재미 존나 보더니 신났네 ㅋㅋ
왜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세대는 불만 없대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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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들이 꾸준히 일관성이 있어야 했던걸

이명박근혜를 거치면서 계속 오락가락 했던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정부 비판 기사만 올리는 박사 글이고,
기레기의 의도가 엿보이긴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40대가 젤 역차별 받는건 부정할 수 없고, 잘못된 흐름입니다.

기사에서 지적한 팩트대로 2030특공(특정 계층 특별공급)이 늘고, 가점에서는 50대에게 밀리고
추첨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어서 기껏 쌓은 가점이 의미가 없어지고 뭐 그런 상황이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금융기관들 대출건전성 관리에선 그래도 시드가 두껍고 질좋은
40대에게 주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저 2030특공을 위해 정부가 40년 주담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이건 또 금융기관들에게 지금 부동산 거품의 지탱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죠. ;;;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될때 마지막 상황이 저랬어요. 그리고 저게 전부 금융기관 부실이 돼서
일본은행이 민간은행에게 공적자금 쏟아붓고 부실채권 사주고 지금의 기형적 mmt(미국과 다른)의
연쇄를 시작하게 된거죠. 당시 젊은층은 40년 대출 노예가 되고 집값 거품이 빠지니 집팔아 빚갚는건 불가능해진...
그러다보니 경제의 주체가 될 젊은 직장인들이 죄다 빚갚는거 말곤 의미없는 인생이 되어 버리니
경제의 활력이 사라지고, 빚 갚을때까진 짤리지 말아야 한다는 풍조가 확산되며 다들 아시는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보신주의, 관료주의가 민간에도 일상이 되어버린거죠 ㅋㅋ

공급을 늘리고 이원화 해서 이재명 안대로 절반이상을 살만한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시드가 없는 2030에게 집중 공급하고, 분양에 대해서는 다주택 규제를 엄격히 하고 헛점을 이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50대 이상 다주택 자산가를 막고, 40대 위주 실수요자에게 분양이 집중되도록 해야 하는데
점점 엇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을쯤 되면 오세발이가 지금 간보며 틀어쥐고 있는 서울 재개발, 재건축
다 풀게 확실한데 그때되면 난리날겁니다. 2030이 정부가 꺼내든 40년 주담대 들고 투기광풍에 참여하겠죠.
 
예정된 파멸의 수순 아닌가 싶네요. -_-
그지랄 나면 대선은 뭐 빠이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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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리대로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면 뻔한데 걍 헛발질만 하는거에요.

공급이 부족하니 공급을 늘리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3-4기 신도시의 빠른 추진으로요.
다주택자와 자산가들 갭투기가 거품을 불리니 이들의 시장참여에 대한 규제책을 유지하고
최근 김진표가 추진하는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절대 안됩니다.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해요.
시드가 없는 2030을 위해 휴먼시아거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살만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가 될 40대를 위해 현행 가점제 뼈대를 유지하면서 금융기관들 대출건전성 관리책
(LTV DSR DTI 제한)을 유지하며 감독을 강화해야죠. 그렇게 더이상의 부동산 거품 상승을 억제하고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놔줘야 하는데요....

근데 안해요. 안하고 계속 뻘짓만 하고 해외, 특히 일본의 실패사례를 답습하려 노력하는듯해
도대체 국토부 실무 관료들 머릿속엔 무슨 생각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국토부 실국장급 관료들이 죄다 일본유학파는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에요.

조선일보가 부르짖는거....

'잡은 고기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아 정말 무식한 소리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믿고 사시지만 그래도 당신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랍니다.

사실상.. 전 연령.. 불만 ㅋㅋㅋ

쵸센닛뽀(좃선일보) 기자. 
성유진 기자 편집국 산업1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