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 기득권세력이 서민을 등쳐먹는 방식

일하는 중이라 대충 생각나는 것만 적어봅니다.

1. 박정희 정권

국민들에게는 저축만이 살 길이라면서 저축 장려정책을 펼치고, 심지어 저축왕을 뽑아 상도 줌.

그래놓고 뒤로는 재벌기업에게 특혜 저금리로 대출을 무지막지하게 해 줘서, 통화량(M2) 증가율이 40-50%는 기본이고 70%가 넘어간 적도 있었음

돈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에 저축한 국민은 바보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인플레이션 조세를 걷어서 특혜금리로 대출을 받은 재벌기업에게 부를 이전시켜준 것임.

더 골 때리는 것은 이렇게 돈을 빌린 재벌이 그 돈으로 공장부지 산다는 명목으로 땅을 사서, 죄다 땅부자가 되어 버림.

이 때문에 50대 이상 세대들은 저축하면 바보되고 무조건 부동산이 최고다라는 심리가 굳혀지게 됨.

2. 이명박 정권

낙수효과를 부르짖으며,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려 수출을 장려함

당연히 수입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올라 서민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힘들어짐

중간재 혹은 완성품을 수출하는 대기업만 이득을 보게 됨.

결국 인위적 고환율 정책은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삥땅을 뜯어서 대기업에게 부를 이전시켜 준 것임.

3. 박근혜 정권

2009년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은 내리막을 계속 걸었음.

서울 시내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았고, 건설사들의 부채가 어마어마해지게 되었음.

건설사들의 구세주 최경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함

"국민들이여, 빚 내서 집사시오. 부동산 규제 모두 풀어주겠소. 전세금도 빚 내서 올려주시오"

그 결과 건설사들은 부채를 다 털고, 가계부채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음.

기업의 빚을 가계의 빚으로 돌려 놓은 것임.

집 한 채 있는 거 집값 좀 올랐다고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같은 짓인지 깨달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