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에게 국적 부여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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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애도  조선족과 구별이 안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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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함에 따라, 법무부는....." 글쓴이는 자신이 가져온 글의 내용을 알고 가져오나. 그렇지 않으면 가져오지 마시길... 고의로 그런다면 좀 떠나시고...

먼소리를 하는거야 과잉금지는 18세 이상 국적 포기 내용이고
내가 말하는건 조선족에게 국적 부여 하는건데
글을 좀 보고 써라 답답해

땍땍거린다.

이러니 시막이지

말로만 듣던 시막...

강석호 의원,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재외동포 2·3세들 현행 국적법상 국적이탈시기 놓쳐 현지사관학교 입학·공직진출 여러움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3선,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2일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석호 의원실에 따르면 재외동포 2·3세 등이 출생 후 국내와 왕래도 없이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장기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시기를 놓쳐 현지사관학교 입학이나 주요 공직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현행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기까지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국적이탈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적 유보제 도입과 국적심의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선천적복수국적자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

강석호 의원은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외국민이 국적 관련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재외동포 2·3세 등 불이익을 당해 모국과 멀어지고, 각 나라 공직에 멀어지게 되는 등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적법 개정이 이뤄진지 오랜 시간이 지나 정책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재외동포자녀들이 모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https://www.news2day.co.kr/130954

통일이 가까워져 가나 보군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우리나라에서 병역하고 우리나라에서 세금내면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국적도 없을텐데요 딱히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중국사람이 싫은건 그사람들이 중국인이라는 인지를 가지고 우리나라 문화를 침해 하려고 해서 화나는거지 우리 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지 부모가 영주권자라서 국적인정을 못한다는게 우습네요

이중국적 됩니다 법 바뀐지 좀 지났어요

오래전부터 국민의짐이 강하게 추진했던것임 조선족이라도
2세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학교다니고 자라면 한국인 되는거지
문제는 중국에서 살다온 1세대가 사고 안치고 생활을 잘 하느냐지

웃기지마 저때 사람들 난리났었어
니들은 찬성한단 말이냐?
대깨문들아 진짜냐?
그게 문구라 지령이야?

김무성비난은 한적있냐

어 시막이 왔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법률개정안 냈는지 좀 보라는 댓글이 있네, 시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