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실시 근황

내전세금이 위험하다!!!
https://youtu.be/iX5B_24l41s

이 정부는  정말 경제관념이 빈거같다.
예를들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재료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제품출고가를 올리는게 기본인데
임대차사업주들이 세금올라가면 그건 원가올라가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설마 집주인들이 세금부담을 혼자짊어질거라
생각한건지. 당연히 세를 올리겠지.

ㅎㅎㅎ 월세 전가는 한계가 있어요.

세금 2배 올린다고 월세 2배올리면 세입자 못구해서 내리게 되어있어요.
어느정도 전가는되겟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내리면, 월세가 내려가겟죠? 당연히? ㅎㅎㅎㅎㅎ
집값은 영원불변 우상향임?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전세가 사라지는 것은 저금리 시대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의 전세는 갭투기로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킨 주범이지만, 막상 세입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다 보니 쉽게 말을 못했을 뿐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보아도 전세 제도는 초기 산업화 시대에만 발견되는 희귀한 제도입니다. 다른 선진국들 처럼 앞으로는 월세가 주가 되겠지요. 그것이 경제학적으로 보아도 합리적인 귀결입니다.

위 기사나 게시물은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단편적 시각으로 쓰여졌습니다. 악의적 시각이죠. 좀 더 들여다보면 전세야 말로 유령처럼 사라지지 않은 채 서울을 배회하는 집값 상승의 악마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죠. 부디 이토분들은 이런 어설픈 경제기사에 속지 않으셨음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이른바 '풍선효과'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입니다. 이익을 확보하려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겠지요. 하지만, 월세 상승의 이유로 임대차 3법을 든 것은 고약하기 짝이 없는 속임수죠. 최근 월세 상승의 이유가 고작 그것뿐일까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상승세가 5%이내로 묶이다보니 매물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러다보니 새로 개시된 월세가는 집값 상승을 고려하여 올려진 거죠. 정말 경제기사들 수준을 믿을 수가 없네요.

단순하게 봐도 이자율이 낮은데 적절한 전세금이 유지될 수가 없지.
집주인이 손해볼 생각이 아닌 이상.

정부 새로운 생애 최초구입 대출 정책이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30~40년 초저금리 대출 상품 나오면 ?
전월세 할바에야 구입쪽으로 돌아갈듯 합니다
전월세 매리트가 없어지고 매물로 많이 나올경우 집값하락도 나올지 두고 봐야 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