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시즌2

-초·중·고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시행돼야 한다고 보는 건가?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에게도 아침에 전화해서 이런 입장 알렸다.

-국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지. 

▶종국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 좋은 정책의 경우 한 지자체가 시행하면 전국으로 퍼지고 결국 정부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형태로 간다. 이번 사안도 중앙 정부가 나서서 기준을 설정하고 재정을 지원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해 제안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급식 단가가 낮은데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행될 경우 급식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형평성에 분명 문제가 있다. 또한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달라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지역적으로도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분담하는 예산은 현재 초중고 무상급식과 동일한 비율로 예산인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이르다. 대체로 선례에 비추어서 유사한 비율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로서의 추산이다.

-'보편'보다 '선별'이라는 기존 복지철학과 상충하는 것 같은데, 선별보다 보편으로 입장이 바뀐 건가?

▶(웃음) 예상대로 이 질문이 나왔다. 복지 정책마다 선별과 보편을 따지는 건 이제 의미 없는 단계라고 본다. 

이미 시행하는 정책에 저의 원칙을 들이대서 수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무상급식은 이미 

초·중·고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균형을 맞추겠다.

-국무회의에서 반응은 어땠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 검토'였다.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부총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에도 시장직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