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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형 로펌 변호사 30여명 대동…이재용 부회장 재판 장기전 예고

[회원게시판]
글쓴이 : 기후위기 날짜 : 2021-04-22 (목) 23:46 조회 : 177 추천 : 6    
대형 로펌 변호사 30여명 대동…이재용 부회장 재판 장기전 예고
전현진 기자 [email protected]

22일 오전 방청석만 150석을 갖춘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좌우로 나뉜 방청석 한쪽은 취재진과 방청객에게, 다른 한쪽은 변호인들에게 배정됐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자리를 찾아 앉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들까지 합하면 변호사만 30여명이 왔다.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은 삼성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모두 11명으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이다. 이들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석 맞은편에는 이 사건 수사를 이끈 이복현 부장검사가 앉았다.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전지검으로 이동했지만 재판 때마다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 8명 등 모두 11명이 검사석에 앉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의 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가 생년월일 등을 확인할 때 피고인들은 “예” 하고 대답하거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것을 제외하면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피고인들이 공모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검사들은 피고인들이 합병과 관련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행을 쉼없이 저지른 것처럼 말한다. 마치 무슨 범죄단체로 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공소사실 요지 설명에만 2시간을 쓴 검찰은 변호인들이 변론요지 설명에 참고할 자료를 미리 배포하겠다고 하자 반발했다. 이 검사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참고자료를 사실상 증거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사사건건 따지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맞섰다.

재판은 당분간 격주로 진행되고, 6월부터는 매주 열린다. 검찰은 우선 1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신청 예정인 증인이 총 250명가량이라고 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대법원까지) 재판에 1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기후위기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스스습 2021-04-22 (목) 23:56
30명 떼로 몰려들어서 말싸움으로라도 이기겠다는건가 ㅋㅋ
어차피 우리나라 재판은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는거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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