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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문대통령 뉴욕타임즈 인터뷰

[시사게시판]
글쓴이 : 아이즈원♡ 날짜 : 2021-04-22 (목) 06:17 조회 : 332 추천 : 11    

사람 1명, 문구: 'Wednesday, April 21, 2021 Today's Paper The New Hork Times After Trump 'Failed,' South Korean Leader Hopes Biden Can Salvage Nuclear Deal In an interview with The New York Times, President Moon Jae-in of South Korea urged the United States to sit down with North Korea.'의 이미지일 수 있음

서울 -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외교적 진전이 2년 동안 멈추었고, 심지어는 후퇴한 지금 미국 지도자가 김정은 정권과의 협상에 시동을 걸어줄 것을 촉구했다. 비핵화는 우리나라의 “생존의 문제”라고 한국 대통령은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 및 기후변화를 포함한 기타 세계적인 관심 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초강대국간의 관계가 악화하면 비핵화를 위한 모든 협상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미중간의 갈등이 격화된다면 북한이 그런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 도중에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편으로는 청원, 또 한편으로는 설득을 하는 모습이었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이 지역과의 관계를 재건하려고 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달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북미 사이의 중재자 역할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두 명의 예측 불가능한 북한과 미국 지도자들이 직접 만나도록 이끌은 자신의 2018년 능란한 외교적 묘책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현실적이기도 했다.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작업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고 조용히 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은 북한 핵탄두를 단 한 개도 제거하지 못한 채 임기를 끝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 실험을 재개했다.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노력에 대해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하루빨리 마주 앉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임기 마지막 해인 지금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단단히 결심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매우 다른 리더십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일대일 회담을 통한 협상가들의 성격에 따른 “탑다운(하향식) 외교”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 큰 기대를 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가들이 상사의 승인을 구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옥신각신하는 전통적인 “바텀업(상향식)” 접근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나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그런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안에 있는 전통 한옥 상춘재에서 인터뷰한 문 대통령의 말이다.


문 대통령의 방미는 결정적인 시기에 잡혀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가장 시급한 지정학적 현안 중 하나인, 수개월 간 진행해온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는 중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방미는 일부 북한과의 대화를 청원하기 위한 것이고 일부 북한을 다루는 방법을 열심히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의 많은 외교 정책 결정을 뒤집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 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대본이었다. 인터뷰하는 동안 종종 자신의 메모를 참고하려고 잠시 멈추기도 하고 작지만 단호한 손짓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강조했다.


일부 전직 미 협상가들과 문 대통령의 보수주의 비판론자들은 북한이 시간만 끌면서, 가난한 나라인 북한에 대해 미국이 가진 최대 지렛대인 국제제재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전략을 일축한다. 지난주 발간된 연례 위협 평가에서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김 위원장이 “시간 지나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과 존중을 받을 거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인 접근 방식이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문 정부의 시각에서 보면 북한이 미 정부에 대한 유일한 협상카드를 잃지 않기 위해 핵무기들을 한 번의 신속한 합의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관건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 을 고안해내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트럼프 정부하에서 미국 협상가들은 이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북미 양측 모두 북한이 취해야 할 첫 단계와 그 대가로 미 정부의 보상이 무엇이 될지 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마 최대 외교적 유산도 구하고자 급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불안정해지자 비판론자들은 그를 김 위원장의 입증되지 않은 비핵화 약속에 너무 큰 내기를 한 순진한 평화주의자라고 불렀다.


“그의 좋은 의도는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고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는 말했다. “그의 중재는 효과가 없었고 그렇다고 우리가 비핵화의 진전을 본 것도 아니다. 그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첨언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래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늘어나는 문제에 봉착했다. 부동산 및 기타 스캔들이 터지자 그의 지지도는 기록적인 낮은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번 달 화가 난 유권자들은 한국의 최대 도시 두 곳에서의 시장 선거에서 문 대통령 정당에 참패를 안겨주었다.


이는 머리끝이 쭈뼛해지는 지정학적인 위기를 자신의 특징적 이니시어티브로 전환한 문 정부 임기 초반의 행운이 급격히 바뀐 것이다.


“내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7년 당시 우리는 한반도에 다시 한번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정말로 우려했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그의 취임 나흘 후 북한은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다며 화성-12호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이후 북한은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 3개를 실험했다. 이에 미 해군 항공모함이 한반도를 향해 항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를 들먹이며 위협했다.


문 대통령의 첫 외교적 승리는 한국에서 개최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문 대통령의 초대를 김 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생겼다. 그 이후 얼마되지 않아 문 대통령은 중무장된 남북한 국경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이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독재자가 핵 폐기도 실제 가능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핵 없이도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굳이 제재를 받아가면서 힘들게 핵을 이고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고 문 대통령은 상기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면서 김 위원장을 만나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말했다. 방송타기에 딱 좋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약속하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북미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분명히 그의 성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은 없다”고 공언해놓고 앞선 성과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애석해했다. 2019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을 때 협상은 아무 성과를 못 봤고 둘은 싱가포르 합의를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대한 합의 없이 협상장을 떠났다.


문 대통령은 조심스럽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금씩 칭찬하면서도 전직 미 대통령의 일정하지 않은 행동과 트위터를 통해서 하는 외교가 불만스러웠던 듯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과 하는 연례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면서 한국에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과다한 금액”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몇 개월 사이에 소위 방위비분담 합의를 위한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분담할 용의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양국 관계의 기반을 손상시켰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없는 그런 요구였기 때문이다”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만에 한미간 협상이 타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새로운 미국 지도자가 북한과 관련해 이룰 수 있는 진전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 정부 사이의 깊은 불신을 감안하면 큰 돌파구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일정한 형태의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결과가 비핵화라는 조건이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유일하게 알려진 핵실험장 폭파를 시작으로 로켓 엔진 실험장과 평양 북부에 있는 영변 핵 복합단지를 폐기하는 단계적 접근방식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단계들이 미국의 상응하는 양보와 잘 맞아들어가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북한에게 더욱 소중한 자산들의 제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가면 완전한 비핵화로의 과정이 “불가역적”으로 된다고 말했다.


“이 대화와 외교가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양국이 실패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실패 토대 위에서 서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 나간다면 나는 양측이 해법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아이즈원♡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운ㄴ 2021-04-22 (목) 15:25
문대통령이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지만
바이든 지금까지 트럼프에 비하면 뉴스거리가 거의 없는 듯
아마도 큰 변화없이 그냥 자리만 지키다 말 걸로 보이고
북핵문제 해결보다는 오바마가 했던 것처럼 현상유지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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