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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일본 정부 상대 두번째 손배소 패소 …법원 “국가면제 인정”

[회원게시판]
글쓴이 : 기후위기 날짜 : 2021-04-21 (수) 17:08 조회 : 151 추천 : 4    

[속보]위안부 피해자, 일본 정부 상대 두번째 손배소 패소 …법원 “국가면제 인정”
전현진 기자 [email protected]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국내 위안부 피해자들의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이 1심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21일 이용수 할머니,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재판 관할권에 놓이지 않는다는 국가면제 논리가 이번 재판에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국가면제에 관한 현재 국제관습법과 달리 국가면제를 부정하게 되면 판결 선고와 강제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법원이 추상적으로 국가면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 큰 고통을 겪었고 피해 해결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며 “(피해 구제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외교적 교섭을 포함해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절차적 논란이 있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재판부에서 국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자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더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1월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가면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두고 다른 결론을 내린 셈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기후위기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어라하 2021-04-21 (수) 17:11
국제적인 원칙인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재판을 할 수 없다. 라는 원칙은 맞긴 합니다. 안그러면 정말 이런저런 이유로 국가대상 재판이 난립할거라서
     
       
글쓴이 2021-04-21 (수) 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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