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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참여연대 “국수본 주요 사건 경찰청장 보고 지침 제정 중단해야”

[시사게시판]
글쓴이 : 기후위기 날짜 : 2021-04-21 (수) 16:33 조회 : 96 추천 : 4    
참여연대 “국수본 주요 사건 경찰청장 보고 지침 제정 중단해야”
유희곤 기자 [email protected]

참여연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주요사건 경찰청장 보고 계획(경향신문 2021년 4월19일자 8면 보도)에 대해 “국수본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침 제정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1일 논평에서 “경찰청장이 수사와 관련해 보고받으면 수사에 대한 경찰청장의 개입가능성을 키울 우려가 있어 적어도 수사종료 이전에는 수사내용을 보고하는 규정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수본이) 내사 또는 수사의 개시, 종료시점에서 (주요사건) 관련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의 진행상황도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의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는 원칙에 반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수본이 경찰청 내부에 설치돼 국수본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수본이 수사 개시와 진행과정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은 경찰청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은 경향신문의 관련 보도 이후 열린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경찰청장이) 수사 제도, 지침, 인력 재배치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당한다”면서 “법률이나 규정(대통령령)에는 보고에 대해 아무 말도 없어서 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면서도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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