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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쯤에서 적어보는 진짜 부동산 문제

[시사게시판]
글쓴이 : 양제 날짜 : 2021-04-21 (수) 14:17 조회 : 292 추천 : 6    

사실 부동산을 못잡아서 민주당이 참패 했다는건 반을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죠. 


자가가 없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민주당이 집값도 못잡고 규제만 걸어놔 사다리를 찼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만 가지고 선거에 졌겠습니까? 


사실 자가를 가진 입장에서 아파트 단톡방을 보면 불과 1-2년 전만해도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어느 성향이 됬던 그런 글들은 쓰지 말라고 하는 분위기 였는데 보궐선거가 다가오니 정부규제로 더 오를 부동산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글들이 올라오면 다들 동조하더라구요. 당연히 현정부 욕도 올라오고요. 아쉽지만 이미 국힘에 힘이 실리던 상황이였습니다. ( 저도 제발 20%이상차이로 지면 안된다는 생각에 투표했습니다 )


규제를 걸면서 사다리를 걷어 찼지만 집값 억제를 하지 못해 무주택자분들에게 실망감을 줬을 뿐 아니라 팩트던 아니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상승이 둔화 됬다는 분들의 욕도 같이 듣는 상황이였습니다.  제주변 30대를 보면 더심하죠. 30대에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소위 영끌까지 해서 집을 샀기 떄문에 집값이 올라야 하기 때문이죠. 즉,  어느 유권자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합리성을 떠나 실패한 정책이 맞아 보입니다. 


종부세도 사실상 지금은 내는 사람 비중이 낮다고 하지만, 자가를 가진 사람의 바람처럼 집값이 앞으로 더 고공행진을 하면 결국 나도 내야 한다는 희망섞인 불안감 때문에 반발이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시지가도 비슷한 개념이죠. 앞으로 더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요. (팔면 되지 않나 싶지만 앞써 이야기 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더 오른다는 마인드입니다) 


-----------------------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건 리만사태이후 양적완화로 본격적으로 시작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쳐날뛰고 있으며 이를 잡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할거면 제대로 잠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다리를 차지 말고 규제를 했었어야 했다 생각합니다. 

(제 친구 입장에선 집값 오르는건 나도 알고 있었지만 대출규제로 사고 싶어도 살수 없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더라구요. 핑계없는 무덤은 없겠지만요) 


아무튼 불편한 사실이지만 오세훈을 뽑은 상당수 사람들은 부동산을 안정시키지 못해서 정부를 질타 한게 아니라 억제 시켰기 때문에 심판(?)을 한거죠.

물론 대외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한 정책은 잘못됬다고 이야기 하겠죠. (잡지도 못할 것 왜 했냐 겠지만...)

문제는 이기조가 계속되면 다음대선에도 분명 뇌관이 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게임영상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양제채널
양제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6DWorld 2021-04-21 (수) 14:31
부동산 임기말까지 못잡는다에 한표겁니다.
민주당 패배원인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완화책 나오면 표가져올까요?
     
       
글쓴이 2021-04-21 (수) 14:41
1년안에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을 순 없죠. 이젠 강력한 신규 정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시점이잖아요.
완화책을 내놓기에도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생각하지만 뾰족한 수는 생각이 안나네요.
----------
다만, 다음 차기정권에서도 지속 가능한 환영받을 만한 장기 플랜이 나오길 바래봅니다. ㅜ
          
            
6DWorld 2021-04-21 (수) 14:47
현재 공급책을 내놓으면서 수요를 한쪽에 몰리지 않게 하는게 답인데
세금완화하면 다주택자들 수요가 폭발할수도 있음
               
                 
비빔밥 2021-04-21 (수) 14:51
근데 지금 홍남기가 말한 보유세 완화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입니다.
                    
                      
6DWorld 2021-04-21 (수) 14:55
보유세 완화하면 일명 말하는 천장이 올라가서 특정지역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면 투기수요가 쏠리면서 그자금들이 또 퍼져서 2차 풍선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거는 20~30대에게 희망을 안주었다는 점에서 패배한거고
그러면 오히려 집값이 오르면 표를 더 뺏길 가능성도 높음
                         
                           
비빔밥 2021-04-21 (수) 14:58
보유세 인상->전월세 전가->집값 상승
이게 부동산 공식입니다. 전 이번 선거는 2030에게 희망을 못줘서 진거라 보지 않고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1주택자 증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6DWorld 2021-04-21 (수) 15:01
증세 때문에 패배했으면 20~30대 표가 많이 나와야죠.
애초에 그 세대는 주택을 가지려는 세대고 1주택자들은 비과세입니다.
보유세 기준은 현재 9억이고 이거를 높이려는거구요.
그러니 민주당에서 패배원인을 못잡았다는겁니다.
                         
                           
비빔밥 2021-04-21 (수) 15:09
20대는 모르겠는데 30대에서는 현 정부 증세정책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3억 대출 받고 여기저기 돈 끌어모아 겨우 2억 보태서 5억에 집을 샀는데 올해 느닷없이 집이 9억이 되버린 겁니다. 어짜피 투자가 아닌 주거용으로 산 집이라 팔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와는 상관도 없죠. 근데 20% 상승된 납세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게 바로 보궐선거 직 전후 상황입니다.
                    
                      
6DWorld 2021-04-21 (수) 15:12
공시지가 9억인고 실제 가격은 11억정도이고 20~30대중에 그 집을 살수 있는 인원은 아주 한정되어 있어요. 20~30대가 안나온 이유는 위에 가격대가 올라버리면서 중간가격대 집값이 상실된거에 있습니다. 왜냐면 돈모아도 못사는 미래가 펼쳐졌기 때문이에요.
그면 12억으로 올리면 그나마 있던 가격대가 있을까요? 12억으로 맞춰져요.
결국 이대로 하면 똥볼인겁니다.
                         
                           
비빔밥 2021-04-21 (수) 15:23
보유세 인상이 집값 상승의 부작용이 있듯이
반대로 보유세 인하는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이 넘었어요.
그런대로 살만한 아파트 장만하려면 일단 세금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이건 서울에 고급아파트를 가진 부자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집을 구해야할 2030들도 영향이 미치는 문제입니다.
                    
                      
6DWorld 2021-04-21 (수) 15:27
말이 안통하시네요. 몇개월 보면 알수 있겠죠.
재수없으면 윤석열 지지율 1위를 대선전까지 볼수도 있습니다.
관료주의가 문제인게 정책이 딱 반대로 하면 반대효과를 낼수있을거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코로나 2021-04-21 (수) 16:30
중도라고 분탕 치는 새끼들 탓이죠.

분명 젊은층이야 집값이 올라서 불만이 있겠지만 대다수는 집값이 오르기를 비는 상황인데, 자칭 중도들이 분탕치면서 커뮤니티 여론을 비틀었죠.

시장선거 때 나타나서 대깨문 거리면서 훈계하던 잘나신 자칭 중도새끼들 일주일만에 오세훈 똥볼 차니까 입 꾹 닫고 잠수타고 있죠. 이로써 차라리 본인 스스로 국민의 힘 지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인게 증명됐죠.
킹사냐 2021-04-21 (수) 17:30
문재인이 몇년을 해도 못잡을꺼임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도 못잡을꺼임
하지만 이렇게 오르게 만든 건 문재인 민주당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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