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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세후니가 만지작거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강람부자들에겐 사실 큰 규제는 아닙니다

[시사게시판]
글쓴이 : 온우주 날짜 : 2021-04-21 (수) 13:21 조회 : 184 추천 : 6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contractGuide.do




 

강람 재건축 단지에서 실거주를 하겠다는 사람들 입장.

 

그리고 재건축을 기다리는 소유주이자 실거주자 입장에선

 

토지거래허가를 받는것 자체는 큰 규제수단이 아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둔 지역에 집을 살때 실주거용으로 2년간 살고난뒤엔

 

2년뒤에 되팔렘을 하든, 임대를 줘도됨.

 

심지어 저거 상속. 증여시에는 예외라 자식들에게 넘기려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안됨

 

 

 

이걸 문제 삼을만한 사람은

 

상투를 잡아서 샀든 어떻든 간에 처분을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선 수요자가 줄어드니 머리아플거고.

(정말 수요가 줄어드는지는 의문이다만..)

 

갭투자하면서 재건축 노리던 투기꾼들도 골치아플 수 있음

(강람재건축은 이미 실거주2년조건이 붙었음)

 

 

 

아. 글고 이걸 문제제기할 놈들은

 

수십억을 호가하는 재건축 아파트를 영끌해서 사겠다는 망상을 가진 폰투기꾼정도겠네..

 

 

 

 

결론적으로 5세후니가 이걸 규제책이라고 꺼내는게 사실은 유모아임.

영빈
온우주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졸라졸라 2021-04-21 (수) 14:02
후니가 열심히 문제 삼는게

지일 이라서 ?
     
       
글쓴이 2021-04-21 (수) 14:15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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