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동결을 넘어 그 권한을 달라는 지자체들 (Feat. 국짐당)

정부는 오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공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다고 주장한데 대해 해당 거래는 증여 등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라고 반박 한 바 있습니다.

일단 집값이 오르면 그에 따라 공시지가도 같이 오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제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모르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식이 거의 없어서 공시지가가 무엇을 의미 하는지 먼저 찾아봤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73796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위 기사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정의를 설명합니다

법률에 의거한다고 나와있네요 관련 법령을 확인해봤습니다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 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해당 법령의 일부 조항을 가져왔습니다

국토부장관은 국토부장관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국토부의 권한이고 국토부 장관이 그 의사 결정을 법률에 따라 행사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중앙정부 부처가 아니라 지차제가 맘대로 자신들의 지역의 표준공지시가를 높이고 내리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은 더 높아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도 영향을 미치는것이라 생각되고 그렇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공시지가도 오르는게 맞고 떨어지면 그에 맞춰 공시지가도 낮아지는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저들이 주장하는것에 전혀 동의 할수가 없네요 자기들 맘대로 집값을 올리겠다 라는것으로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