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안으로 공시지가 초과 판매 금지법은 어떨까요?

부동산이라는게 토지+집 이거든요..부동산학에서는 토지+정립되어 있는 건축물..이라고 표기하더군요...
(제가 요즘 취미로 중계사 자격증 따려고 해서 ㅎㅎ)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고, 국회에서 입법할때 표현으로 고치면

1.토지초과이득세
2.개발이익환수제

두 제도로 표현될거예요.

정부가 표준지가 (공시지가)를 설정해 놓고, 그 이상 올라가면 거둬들이는 방식인거죠..

토지초과이득세는 89년 노태우가 도입했다가 94년인가? 95년에 헌법 불합치로 위헌판결 받아서 없어진 이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제도를 도입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하는데,
헌법 122조에 나온 토지 공개념을 어디까지 확대해서 해석할지가 논쟁거리가 될 것 같구요.
또 헌법 123조에 나와 있는대로 재산권의 한계를 법률로 정하게끔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해요.

위에 나온 두 제도와 개념을 국민들이 인정해줘야 하는데,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이 개헌 사안입니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과 이익을 정부가 정하는것이니까요.

이 개헌을 문재인 정부 2년차 초기에 시도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거예요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개헌안을 정부 입법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던 모습을...

결국 1당이었다고는 하지만 123석밖에 안됐고,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3년전...당시 새누리당은 사회주의 헌법이다. 빨갱이다 하면서 반대했었구요.

저는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 요소를 건드리지 않고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부동산 가격을 잡을 더 확실한 방법이 있고,
대통령도 동의하시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비판합니다.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해봐도 어려운 용어들로
정확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

그게 국민의짐당이 박그네 부동산3법 발의해서 규제 완화를 시켰죠

입장 바꿔 각 직종별 임금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 받으면 안된다고, 경력쌓여도 동일임금받으라고 하면 기분 좋으실까요?
이직해봐야 같은 일 한다고 같은 돈 받아야하면 이직안할테니 기업은 좋겠죠. 아무리 능력있는 사람이 성과를 아무리 내도 그냥 나라가 정해준 임금만 받아라 하면 잘도 세상 돌아가겠네요.
공시가이하로 팔면 나라가 차액 보전해주나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토지의 부증성),
주변환경으로 인한 가격 변화요인 (도로가 깔린다던가, 학교가 있다던가)
건축물은 감가상각이 있어도 토지는 영원하다 (토지의 영속성)
등을 고려해서 볼때, 토지는 결국 공개념을 가진 공공재인데.
이 공공재를 어떻게 판매하고 어떻게 처분할지 시장에 맡기기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 부분은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노동 성과와는 조금 다른 문제겠지요.

집값과 월급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의 노동과 노력에 의한 보상과
지어만 놓으면 가격이 오르는건 다르다고 봅니다.
또한
자연적인 집값 상승이 아니라
명백한 투기 세력에 의한 집값 상승을 막아야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실거래가로 매매하는 만큼 세금을 더 내기에  만일 다운계약했다면 법으로 처벌합니다 공무원 들이 바보가 아니기에 그지역 실거래가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고통으로 다가왔기에
이런저런 생각을 할수있다고 봅니다만...
저런 식으로 만든다면 기본적으로 건설업은 가게 될테고
그보다도
거주 + 투자의 개념이 없어 지는데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질 판이라서
자유민주주의 와 자본주의 를 표방 한다고 보기 힘들어 질수도 있고
국가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될수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힘들거 같군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같아서 최대한 빠른시일에 집값에서
투기가 빠지길 희망합니다

부동산은 건드리는게 아님

시장이 혼란 스러워지면
독과점
매점매석
작전주식 등을
정부차원에서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 및 법제정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건드리면 안되는 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