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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일당 15만원, 180일근무 비상근 예비군 생긴다

[회원게시판]
글쓴이 : 프랑스 날짜 : 2021-04-14 (수) 20:23 조회 : 3547 추천 : 11    

일당 15만원, 年 최대 180일 근무하는 비상근 예비군 생긴다

김병주 의원 ‘투잡 예비군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전 육군 대장, 비례대표)이 평상시에도 근무할 수 있는 예비군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 제도 법안, 일명 ‘투잡 예비군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은 병역법 및 예비군법 2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김병주 국회의원실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예비군 지원자 중 선발된 사람을 평시에도 일정 기간 소집해,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연간 30일 이내로 예비군을 소집할 수 있지만, 위 법안이 개정되면 희망자에 한해 선발 과정을 거쳐 180일까지 소집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이번 병역법 개정을 근거로 예비군법상의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의 정의와 대상, 복무기간 등도 함께 바꿔나갈 계획이다.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과 예비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투잡 예비군)이 동원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투잡 예비군)으로 선발된 인원은 정해진 계약 일수에 따라, 일당 10~15만 원을 받고 정해진 부대로 출퇴근을 하며 근무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미군과 같이,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고 군사 훈련을 받는 예비 병력이 갖춰지는 것이다.


 

일부 예비군이 평시에도 동원 부대에 근무할 수 있게 되면 장비 관리와 유지 등 부대 운영상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0명 수준의 평시 복무 예비군이 신규 선발돼 연간 최대 180일까지 복무하게 된다.


 

특히, 평시복무비상근 예비군 선발 대상에 전역 및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뿐 아니라 병사들도 포함시켜 병역의 의무를 마친 예비역 병사들도 투잡 형식으로 예비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김병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는 2일은 예비군의 날”이라면서 “예비군은 우리 국방의 큰 축으로서, 이제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창의적인 병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본 법안을 통해 유사시 우리나라와 지역을 지키는 정예 병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대 인접 지역에 복무하는 인원이 증가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0209335774932#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프랑스
프랑스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경비10년 2021-04-14 (수) 20:40
미국씩 같내요

주말에  알바로 예비군 근무 하는 사람들 있으니
폭풍속으로65… 2021-04-14 (수) 20:45
이건 괜찮은 거 아닌가???
나스레짐 2021-04-14 (수) 20:56
존나 빡쎌때 사람갖다 쓸수있게 용역쓴다는건데 저게 나가고싶을때 나가고 하기싫으면 안할수있는게 아닐거같은데 지원해서 뽑히면 무조건 참여해야되는건데 주말만 간다는 보장도없을거고 생업이랑 겸해서 저게되려나
     
       
Grogu 2021-04-15 (목) 07:38
다른거 하면 됩니다.
          
            
나스레짐 2021-04-15 (목) 09:38
뻔한말을 뭐하러 하는거지 생각안하고삼?
오말우왕자 2021-04-14 (수) 21:36
전역하고 영창가는 사람이 1000% 가량 생기겠네...
음란마귀 2021-04-14 (수) 22:33
현역이랑 붙여놓으면 멱살잡이 나올꺼 같은데...
아이디어자체는 나쁘지 않네요.
하얀손수건 2021-04-15 (목) 00:24
현역간부 입장에선 동원사단이 기피 1순위죠.
인원이 적다보니 겸직이 많은데, 그렇다고 검열이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병력관리 스트레스는 적은 대신 물자관리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병력자원이 계속 줄어드는 마당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1년 계약직까지 가능하게 하지...최대 6개월 파트는 애매한 듯.
그래도 현 상황이면 신청자는 많겠네요.
미나루 2021-04-15 (목) 00:44
2천명이면 제대 이후 1~2년 이내의 특수직 군종이 소집 되겠네요.
무상사 2021-04-15 (목) 02:18
징병제를 포기 못하니 그러는데 결국 모병제를 가야되고... 병력확보를 위해 예비군을 보조로 둬야한다..
박보검나웃겨 2021-04-15 (목) 07:12
지원율 엄청 높겠네요....일당 15만원이면 개꿀아님?
하지만요 2021-04-15 (목) 09:02
180일이면 이틀에 하루인데요 그냥 전임이라고 봐도 될거 같은데요. 년 2700만원이네요.
판타지는계속… 2021-04-15 (목) 14:06
말뚝 가즈아ㅏㅏ
다각도 2021-04-15 (목) 16:42
부대인접지역 ㅎㅎㅎㅎ
480pㅡmp4 2021-04-15 (목) 17:17
제가 복무할때 비슷한거 했었는데 의무병과 친구들이 많이 지원 하더군요.
강세이 2021-04-15 (목) 17:33
기존에 있던 제도 180일로 늘리는 느낌이네요
전역하고 그거 지원하라고 문자랑 전화 엄청 와대긴 했는데
아마 실시해도 기존에 하던거 생각하면 직업군인(부사관.장교)이였던 사람들 대상에
전문 특기병정도 나 해당할까 일반 예비군이랑은 상관 없을듯.
보이지않는형… 2021-04-15 (목) 18:41
핸드폰 사용은 될라나
나무arme타불 2021-04-15 (목) 19:06
개꿀  투잡인데
bahamunt 2021-04-15 (목) 21:23
주방위군 같은거로 가나..
파스텔천사 2021-04-15 (목) 21:45
민방위도 지났는데...저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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