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이상한 논리

자영업자

자영업자만 너무 규제만 하지 마라 

우리도 힘들다 

<< 인정함 , 자영업자들 힘듬

정부, 여당

야 니들 힘들지 재정확장해서 니들 도울게

우리나라 국가부채 양호하고 코로나 이전부터 imf에서도 재정확장하라고 했어

이럴 땐 확실히 돈 풀어서 내수도 회복하고 지원해야 함

국민의힘

돈 풀면 나라 망한다 !!!!!!

자영업자

우리도 먹고 살자 !!!! 민주당 안찍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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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대해서 자영업자들 돕겠다는 정당과

돈 풀면 나라 망하고 상대 정당 지지율 올라가니 막겠다는 정당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자영업자들 장사는 갈수록 안될 수 밖에 없는 구조고

그걸 감안해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거 온몸으로 막고 있는 있는 정당을 뽑아주는 

자영업자들의 이상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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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양호평가…확장재정 권고

기획재정부 2019.09.02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64255&pkgId=49500732&pkgSubId=25000063&pageIndex=1

 IMF는 여러 차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확장재정을 권고해 오고 있는 상황임 → “IMF도 우려한 한국 재정상황”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름을 유념할 필요

* 한국은 상당한 재정여력 →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Assessing Fiscal Space, ’18.5)

* 중기적으로 확장기조 유지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 ’19.3)

* 재정여력이 있고 경기하강 우려 → 재정확대 권고(Fiscal Monitor ‘19.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요약하면 

IMF는 2019년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 니들은 걷는 세수에 비해 돈을 너무 안풀어

선진국 반열에 오를수록 , 성장세는 둔화 추세로 가게 됨 너네도 국가가 성장해서

성장 둔화세로 가는 추세이니 재정확대를 권고한다  OECD 평균에 비해 너네는 한참 낮다

한국 정부의 국가부채는 양호하다 IMF가 우려하는건 한국 정부가 너무 재정을

풀지 않아서 우려된다는 거지 빚이 늘어나서 우려된다는게 아님

그 양호해서 권고한 재정확대선디 60~70% 선인거 아는 사람만 암

참고로 지금 GDP대비 국가부채비율 평균이 130%  ,  한국은 45 %

코로나 터져도 한국만큼 돈 덜 쓴 나라가 드물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힘든 자영업자들 도와줄게 했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그리고 일본이랑 국가부채의 성격도 전혀 다름

위해서 재정확장이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거임

하지만 일본은 적자성 국가부채로 가장 쉬운 예가 후쿠시마임

이렇게 일본의 국가부채는 적자성 부채고 한국은 그냥 돈 더 풀어서

재정을 확장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그냥 내가 1억으로 주식 굴리던거 , 10억으로 굴리는게 재정확장인데

주식은 망할 위험이라도 있지 , 세수는 이미 고정적이고 재정 확장해서

망할 이유도 없음 , 예전 98년 IMF처럼 외채 끌어다 쓴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