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사, 과로 방지 대책 최종 합의

기후변화 2021-01-21 (목) 14:58 조회 : 346 추천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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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택배 대란없다...택배 노사, 과로 방지 대책 최종 합의
정대연 기자 [email protected]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새벽 분류작업 책임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분류작업에 대한 택배사 책임을 명시하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택배기사 노동시간을 줄일 대책이 포함됐다.

사회적 합의기구 관계자들에 따르면 택배사들과 택배노조는 이날 새벽 정부가 낸 중재안에 최종 동의했다. 19일 오후 열린 제5차 회의에서 협상이 결렬된 뒤 20일 국토교통부는 잠정안을 가지고 분류작업 책임 명시에 반대하는 택배사들과 장시간 면담 끝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노조는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수정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노사와 각각 의견을 조율해 날짜를 넘겨 21일 새벽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안에는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대책이 대거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분류작업을 원칙적으로 택배사 책임으로 하되 비용을 대리점과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이 편법으로 분류작업에 드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택배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를 추진하고, 자동화 이전까지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하게되면 분류인력 투입비용보다 높은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지불하도록 했다. 택배사와 대리점이 지금처럼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을 시킬 유인을 없애 과로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택배기사가 주 60시간을 초과해 작업할 수 없도록 최대 작업시간을 정해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야간노동도 제한된다. 이로 인해 택배기사 당 배송물량이 축소돼도 현재 수입 수준을 보전한다. 이를 위해 택배사와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택배비·택배요금을 현실화한다.

합의안이 나오면서 협약식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노사는 21일 오전 9시10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협약식을 연다.

택배노조는 오는 27일로 예고한 파업을 철회할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21일 오후 이번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당정 ‘택배기사 대책’ 발표···까대기 투입·9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박광연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마련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늘 합의는 첫 출발이지만 중요한 문제의 방향을 거의 다 짚었다”며 “이제 시작이며 오늘 합의를 토대로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보강하는 노력을 계속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사는 택배 분류 작업에 택배기사를 원칙적으로 투입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 ‘택배 분류’를 제외했다. 까대기로 불리는 택배 분류작업은 그간 배송을 주 업무로 하는 택배기사에게 부과돼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택배사는 택배 분류작업 설비를 자동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올해부터 예산·세제 차원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화 설비가 갖춰지기 전에는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며,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동포 외국인력 채용도 허용한다.

현장 사정 등으로 택배 분류작업에 불가피하게 택배기사를 투입할 경우 택배사는 택배기사와 ‘운송위탁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에 따라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며, 택배기사의 총 수입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송 물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택배기사의 최대 근무시간은 1주 60시간, 1일 12시간으로 제시됐다. 심야배송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되며, 배송물량 증가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만 밤 10시까지 허용된다. 이와 같은 작업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택배사는 택배기사와 협의해 배송물량을 조정한다.

이와 같은 택배기사 배송 시간 제한 기준은 ‘권고’ 사항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작업기준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배송시간 제한으로 배송 지연이 발생한 데 따른 책임을 ‘배송 예정일로부터 최대 2일 이후까지’ 면책하는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택배기사 처우 개선과 택배 거래구조 개선 등을 위한 연구를 올해 1분기 안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택배운임 현실화 방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쇼핑몰 등은 택배업과의 상생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와 적정 작업요건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만든다. 택배사는 올해 9월까지 이러한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계약을 채결한다.

택배 물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를 맞아 택배기사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이날 나온 합의문 내용을 배송 현장에 적극 반영토록 했다. 택배사는 적절한 물량 분배와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택배기사의 일일 적정 배송물량이 유지되도록 조정한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택배사와 택배기사는 배송 지연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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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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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하 2021-01-21 (목) 15:14

우리동네도 때때로 밤 12시 넘어서 택배 두고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엔 밤 9시면 거의 도착하는거 보니 시간을 줄이긴 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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