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내각제 인가요?

로키구십오 2021-09-13 (월) 00:13 조회 : 945 추천 : 10

기억을 더듬어보면 몇년전? 인가 언젠가 한국에서도 내각제 하자 고 하던 몇명 의원들 이 있었던거 같은데

이번에 스가 이후로 일본 정치인들 하는짓들 보니까 내각제라는건 절대로 하면 안될 형태구나 생각이 들었네요.

이론적 장단점은 있겠지만 최소한 한국에선 내각제라는건 있으면 더 국민말 안듣게 될 듯하고

귀를 닫으면 닫았지 아주 단절 시키는 시스템일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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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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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어셰크 2021-09-13 (월) 00:14

네.심지어는 국회의원을 대물려서 하는게 관례입니다

심지어는 총리도 대물려서 하는 기조예요 ㅋ

폭풍속으로654 2021-09-13 (월) 00:35

오리지널 민주당것들은 대부분 내각제 찬성입니다.
박병석 이낙옂 문희상 등 오래된 것들이 내각제를 옹호했죠.

훌라홀라 2021-09-13 (월) 00:37

내각 총리제죠.
우리 국게이들이 바라는것이 일본식.

점마들 말대로 되면 우리나라는 독재 다시 시작입니다.

경비10년 2021-09-13 (월) 00:45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2 공화국은 내각제 국가 입니다
너무 혐하는 하지 마시고

서구 민주 국가들 대부분이 내각제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게는 어울리지 핞은 제도 일 뿐입니다

케로베루스 2021-09-13 (월) 01:42

서구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세습귀족, 세습왕족 대가리를 짤라버리지 못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사람의 급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각제가 된 겁니다. 사람 혈통과 가문과 재산에 급을 먹인 나라들 모두가 내각제입니다. 반면 계급이 붕괴되거나, 없던 국가들이 대부분 대통령제입니다.

따라서 내각제를 부활시키자고 하는 인간들이 원하는 건. 개돼지 국민들이 자기들을 세습권력으로 은연중 인정하는 겁니다. 4.19혁명으로 탄생한 제 2공화국이 붕괴한 이유 역시 국민들을 개돼지 삼아 특권층 놀이를 하다 박살이 난 겁니다. 자기들끼리 권력을 어떻게 노나 먹을지 대가리 깨져라 쌈을 하는 판에, 군부 통제가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짜증 난 국민들이 괜히 군부세력을 밀어준 게 아니에요.

내각제 최대장점은 바로 편린화된 계급과 세력이 투쟁하지 않고, 대충대충 녹여 붙는 겁니다. 단점은 바로 계급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습 계급, 세습 권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연방도 아니고, 세습계급이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세습권력, 세습가문이 되고 싶은 잘나 빠진 인간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고로 유럽 생각하고 따라했다간 미국처럼 남북전쟁같은 내전이 일어나도 할 말이 없어요.

중앙집권제, 강력한 통수권자를 원하지만. 동시에 그런 독재자를 자신 맘대로 뽑고, 잘라버리길 원하는 국민들이 있는 한, 내각제는 도입하여도 부작용만 속출할 겁니다.

공일공공 2021-09-13 (월) 01:58

내각제 = 체육관 선거

Grogu 2021-09-13 (월) 06:06

의원들이 생각하는 내각제의 장점=> 국회의원들의 권력이 더 강해진다.

로키구십오글쓴이 2021-09-13 (월)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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